남한의 하루 코로나비루스 신규 확진자가 36일째 연속으로 세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감염 됐는지 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도 26퍼센트에 달한다고 남한 방역당국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는데요.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최근에는 식당이나 빵 가게, 커피숍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남기게 합니다. 혹시라도 비루스 감염 확진자가 다녀갔을 경우 그 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비루스 감염 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게 통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해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며 국가의 통제와 감시가 확대돼 인권은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을 위협한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제 민주주의의 날’을 맞이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기념 성명에도 이를 걱정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병 위기와 함께 국가의 많은 영역에서 민주적 절차와 시민적 영역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뿌리가 얕고 정부당국에 대한 제도적 견제와 균형이 취약한 국가들에서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가들은 여러 종류의 인권 중에서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 정보유통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특히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유행병 위기 상황이기에, 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역할과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의 영역에서 균형과 상호 견제가 필수적으로 중요한데요. 따라서 유엔은 언론과 정보 유통 및 인터넷 보안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합니다. 이는 시민사회 영역을 차단하거나 억압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도와야 하는 취약계층의 소수자들, 아동, 여성들의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코로나 감염병 확대로 더 상황이 안 좋아 질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주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식, 정보, 의견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열린 통로에서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접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반면 전염병 비루스를 대처하는 방역조치는 서로 거리를 두고 단절하고 추적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민주주의와 전병병 방역대책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립되지만 인류의 생존과 진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동시에 필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을 우리는 균형있게 조절해야 하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양자의 강점을 조화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대유행병 위기와 함께 온라인 디지털 세계의 역할이 더 크게 부각됩니다. 인터넷 세계는 사람간의 물리적인 차단과 단절은 가능하게 만들면서 민주적인 정보의 흐름과 절차의 투명성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전염병 방역의 절충점이 바로 인터넷이자 디지털 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사회경제 분야에서도 이 절충점을 활용해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이 도입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배달받는 전자 상거래의 확대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원격 사무처리도 꼽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손전화 같은 기기와 이를 연결시키는 매체인 인터넷만 있으면 현실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북한에서도 초보적이긴 하지만 갈등 요소 간의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발견됩니다. 며칠 전 북한의 ‘전화돈’에 대한 보고서 하나가 나왔는데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손전화로 전화돈을 주고받는 관행, 즉 전화돈으로 거래하고 송금, 결제 하는 체계를 설명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물론 북한의 전화돈 체계가 다른 나라의 온라인 금융제도처럼 정착하고 발전하려면 주민들 절대 다수가 손전화를 활용해야 하고 통신망이 더 안정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관련 제도와 규정이 잘 짜여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소규모 금융제도인 전화돈의 활용이야 말로, 북한당국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시장 중심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노력 사이의 ‘절충점’을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통신영역에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당국은 경제적 정치적 통제와 더 발전된 경제적 시장활동 사이의 균형을 용인할 것인지 북한당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립되는 안건에서도 장기적인 진보와 발전을 위한 최선의 균형과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로 현명한 정치인이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코로나 대유행병 위기의 시기에 북한당국이 찾을 절충점은 무엇일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