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전 세계의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총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체 3천 3백 5십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국가의 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들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합니다. 미국과 브라질은 인구 백 만 명당 2만 천 명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했고, 인도와 멕시코는 백만 명 당 오천 명 내외로 역시 심각합니다. 반면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중국을 비롯해 대만, 싱가폴 같은 나라는 이번 사태를 거의 극복을 한 듯 보이며, 코로나 국면 초반에 고생했던 남한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서울의 많은 인구가 지역으로 대이동을 하므로 코로나비루스의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됩니다만 차분히 잘 통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적 방역 기관들은 코로나비루스 방역 체계가 잘 짜여 있는 아시아 몇 개 나라들을 관심있게 관찰하는데요. 그 중 남한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세계적으로도 모범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미국의 NBC 뉴스 매체는 남한이 코로나비루스 사태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NBC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이 지난 8월에 남한에 사는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로 왔는데 그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체계를 설명한다”는 제목으로 나간 이 기사는 뉴욕의 케네디 국제공항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인천 국제공항까지 입국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들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표를 확인하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국의 꼼꼼한 방역 대응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카운터에서 부모님이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문건을 제출한 후 비행기에서는 과거에는 한 장짜리 세관신고 문건만 작성하면 됐지만, 이번엔 네 장이나 되는 문건을 작성해서 한국의 방문 목적을 밝혀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초소를 거쳐서, 자가격리 중에 매일 두 번씩 체온을 기록해 보고하는 프로그램을 손전화에 내려받고 확인하는 초소, 여권과여행증명서를 확인하는 초소, 서울에 부모님이 거주하는지 그리고 전화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초소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 절차로 정부가 지정한 택시나 버스를 타고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평상시에는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만, 모든 방역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8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다음 날 서울시가 보낸 상자를 하나 받았는데 일회용 마스크 한 상자, 손 소독제, 쓰레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주간의 자가격리 동안 나오는 쓰레기는 정부가 지정해 준 봉투에 담아서 격리 마지막 날 수거해 간다고 설명합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비루스를 막기 위해서 남한에서는 여러 단계의 검사를 하고 손전화를 이용해서 해외 입국자를 추적 감시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을 세웁니다. 코로나비루스를 통제해야 하니 비루스의 숙주인 사람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추적하게 된 건데요. 이 때문에 남한의 방역당국이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해외 입국자들 중 비루스 감염자는 10명 대로 안정 됐으며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국내 비루스 방역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한은 코로나 비루스 관리체계에서 이렇게 잘 짜여진 감시 통제 및 추적 체계를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감시와 통제는 일반적으로 보위성과 보안성 그리고 검찰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 상무와 그루빠도 있고, 인민반을 통해서도 주민의 생활을 감시 통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민생활을 항상 감시 통제하다가 담당보안원이나 보위원은 자신이 필요한 숙제를 제 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주민을 관리하고 자신들의 생계도 보장합니다. 보통의 나라에서는 이 같은 감시기구들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감시와 통제에 있어서도 남과 북이 차이가 큽니다.
주민 생활을 감시통제 하는 이유 그리고 국가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최우선 가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감시와 통제가 심각한 인권유린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체제 유지가 최우선인 당국은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유가 당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주민들을 통제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할 것이고, 그 반면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감시통제 체계를 주민을 보호하는 도구로 활용하겠지요. 이에 따라 북한의 담당 보위원과 보안원 제도 그리고 보위원의 숨은 정보원들을 통한 감시와 통제, 추적과 보고의 관행은 남한에서 방역을 위한 감시 통제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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