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북한의 로동신문에 '불순한 흉계가 깔린 정치적 도발행위'라는 논평이 하나 나왔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이 자리에서 최근 남북한간에 대화와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따라 이뤄질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자유의 제한, 식량상황의 만성적인 불안정,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주민들의 일상적인 인권유린과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들도 어렵더라도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같은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1월 중순에 채택 될 예정입니다. 로동신문이 논평까지 내보내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동신문 논평은 "북한인권결의안 조작책동은 우리 공화국에게 먹칠을 하고 신성한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모략과 범죄적 계책의 산물이며 대결악습의 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는 것"이며 "한반도의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흉심이 깔려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논평은 진실에 근거했다기 보다 단순한 억지 주장이자 정치적 선전선동에 불과합니다. 북한당국이 보기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우려가 대결악습의 발로이며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모략이라면 북한인권 결의안을 물리칠 방안이 있습니다. 당국은 북한에는 그러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유엔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유엔의 회원국가들도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에서 반대 투표를 해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유엔 회원국가들의 투표와 지지로 채택돼 왔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세계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북한당국이 유엔 무대에서 말로만 주장만 할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위성사진으로 내려다 보고 있는 화성, 개천 등지에 있는 관리소로 알려져 있는 시설에 유엔 조사관들을 초청해 보여주며 관리소가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또 주민들이 여행허가증도 없이 다른 도시나 지방에 그리고 평양도 여행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현장을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직접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북한 내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탈북민들이 말하는 북한사회의 모습은 여전히 통제와 규율이 심하고 특히 남한 영화나 드라마는 시청도 못하고, 다소 개선은 있지만 그래도 개인 돈벌이도 자유로이 할 수 없습니다. 외국과 전화통화도 할 수 없지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들을 찾아보고 활용하는데 북한에는 인터넷도 없습니다. 인터넷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 밖에 없습니다. 공장이나 기업소, 인민반과 학교를 통해 모든 주민들이 경제과제 명목으로 돈이나 물품 그리고 노동력을 바쳐야 하는 제도도 북한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인권유린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 단지 유엔 무대에서 공화국 모략이라고만 외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때마침 10월 25일이 유엔의 날이었는데요. 이 날을 맞아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과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인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논하고 있는 이 단계에 북한에게도 기회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이 경제발전의 길로 갈 수 있게 지지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개선하기 쉬운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부터 인권개선을 실행해 나가면 됩니다. 가령 주민들에게 여행허가증 없이도 이동을 자유로이 허락해주는 것, 직업선택의 자유를 줘서 자유로이 장사도 하고 기업소나 공장이 돌아가도록 활력을 찾아 주는 것, 주민들이 외국 책도 읽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등 엄청나게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안과 기타 유엔 기구들이 제안하는 개선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장마당과 시장경제 요소가 돌아가는 대로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주면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남한도 과거 인권유린 문제 해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라 배우면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라도 인권실현은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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