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북부 삼지연 관광특구 개발을 위한 건설자금에 문제가 있어 주민들에게 기부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언론매체는 경제과제로 파철수집 과제가 더 많아 지면서 파철 가격이 배로 올라서 주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보도도 내보냈습니다. 또 있습니다. 북한 학교들이 겨울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학생들에게 겨우내 학교가 소비할 화목을 납부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열흘 정도 학생들에게 방학을 줬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이 수행해야 할 국가적인 책무를 전 국민들에게 내리 먹이고 있는, 북한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독특한 관행을 잘 보여주는 뉴스 보도들입니다. 책임을 떠받아 안아야 하는 대상은 아동에서부터 성인들까지 모든 북한 주민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사실은 북한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울 것이 하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생활입니다. 제가 만나본 탈북민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너무도 당연하게 진행해오던 경제과제라고 말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거의 매일 제출해야 하는 경제과제가 끔찍했다고 과거 북한 생활을 회상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거꾸로 된 현상입니다. 남한의 경우는 폐지를 주워 모아서 판매해서 적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한 사회에서는 보통 시민들은 폐지를 그냥 버립니다만 폐지가 돈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폐지를 모아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생계비 일부를 충당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층인데요.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사회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적 정서적 도움을 줍니다. 한달에 3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는 100만 원까지 정부가 지급합니다. 또 노인건강을 고려해 노동강도가 낮은 일자리를 시에서 제공해서 최소 생계비에 보탬을 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2020년까지 북부 삼지연 관광특구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투적으로 건설사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보도에 따르면 건설자금 부족으로 당국이 주민들에게 기부를 내라고 요청했답니다. 큰 금액을 기부할 경우는 범죄자에게 감형조치까지 했습니다. 북한돈 100만 원을 기부해서 교화소 형기를 3년 단축 받기도 했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은 500만원을 기부해서 12년 형기를 단축 받아서 출소까지 했답니다. 어찌 보면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고여서 형량을 가볍게 받던 개인적 차원의 뇌물을 북한 정부차원의 기부금 형태로 변환한 것 같습니다. 학교 학생들에게 화목이며 야생나무 열매며, 산나물을 요구하는 경제과제는 언제나 존재하던 관행입니다. 이제는 더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아예 방학을 줘서 경제과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학교는 학교운영 자금을 위해 열흘 정도 방학을 주고 산나물, 도토리, 가죽 등을 수거하도록 했다며 산나물은 1킬로, 도토리는 5킬로, 토끼 가죽 3장, 화목 5킬로를 내고 건설 후방지원 물자로 장갑도 한 켤레씩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물을 못 내면 2달러 현금을 바치라고 했다니 놀랍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탈북민들 중 북한에서 중학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한 학급에 한두 명 이상은 경제과제의 부담 때문에 학교에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행은 국제법에서 규정한 아동권리 위반이면서 북한형법에서도 물질적 부담을 시킨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북한당국은 주민들로부터 모든 것을 거둬갑니다. 노동력은 물론이고 경제과제 명목으로 여러가지 물자를 거둬들이며 현금까지 수탈해갑니다. 하지만 기업소 노동자가 받는 인건비는 거둬가는 액수의 3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경제과제 대신 학생들에게 내라고 했다는 2달러도 북한 돈으로 1만 6천원이 넘으니 한 사람 월급의 7-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취약계층을 위한 남한의 복지제도가 가능한 것은 주민들은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그 돈을 정부가 관리하면서 복지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수준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최저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의 6%를 엄청난 부자들은 40% 이상을 법으로 정한 방식으로 세금으로 냅니다. 저같이 북한인권을 위해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수입이 우리 사회에서도 최하위에 가까운데요. 저 같은 사람들은 세금이 얼마나 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적은 분량의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모습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아이들에게까지 일을 시키며 산에 도토리마저 주워 오라고 요구하는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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