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인권입니다. 교육은 공공의 이익이자 공동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1월 24일 유엔이 정한 세계 교육의 날을 맞이해 유엔에서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인 유네스코의 총장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면서, ‘교육이 빈곤을 퇴치하는 원동력이자 평화를 위한 힘’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교육이 인생을 바꿔 준다”고 말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말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는 12년 의무 교육제도 내의 교육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 모두 한 교실에서 통합적으로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누구든 교육 수준에서 차이 나지 않는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문제도 포함합니다. 또 아동이든 성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 없이 평생동안 배울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발전에 충실히 기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환경도 교육의 권리에 들어갑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유엔은 어느 나라에 사는 누구든 국제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다양한 방식, 인권의 개념과 성 평등, 평화,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화, 비폭력 평화적 문화, 국제 시민의식과 국제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엔은 이런 수준 높은 교육이 차별 없이 통합적이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려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매년 1월 24일을 세계교육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선전과 홍보를 통해서 유엔은 지구사회의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성평등을 확산하고 인종 차별주의나 혐오에 대항해 투쟁하며 지구 자원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시민사회 의식을 기르겠다는 지향점을 설정했습니다. 교육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가 다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며 인류애를 가지고 지구촌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교육의 역할이 크며 이것은 현 세대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을 놓고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당국이 유엔 무대에서 가장 자신있게 자랑하는 안건 중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인데요. 북한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전반적 12년제 무료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유엔의 여러 기구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12년 의무교육으로 북한의 아동들이 탄탄한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교육제도에 대해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의 걱정은 다른데 있습니다.
먼저, 차별 문제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의 취향이나 실력에 달려 있는게 아니라, 학부모들의 직업이나 정치적 인맥과 재산 규모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돼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부모가 남조선 출신이라서 또는 째포 출신이라서 원하는 종합대학에 진학하지 못 했다고 증언하는 탈북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많은 청년 탈북민들은 남한으로 온 뒤 학비 면제를 받으면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생들 대상 노력동원입니다. 북한에서 대학교 생활을 했던 탈북민들이 주로 지적하는데요. 대학생활 절반의 시간들이 건설현장에 동원돼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기억이랍니다. 노력동원 당하는 것은 초, 고급 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에 와서 고등학교에서 노동하지 않고 공부만 집중하는 학교생활이 어색할 정도라고 말하는 십대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학교는 방과 후 노력동원과 농촌지원전투가 학생들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과도한 경제과제입니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상이 아니지요. 학교 운영이나 선생님들의 개인 돈벌이를 위해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제과제나 현물, 현금을 학교에 갖다 바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경제과제가 너무 많아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는 탈북민 학생들도 제법 많습니다.
북한당국은 유엔무대에서 12년 전면적 무상 의무교육 제도를 채택했다고 크게 자랑을 합니다만, 유엔과 국제사회는 오히려 앞서 언급한 북한 교육계의 세 가지 현실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만이라도 해결된다면 북한의 교육 시설은 학생들을 위해 수준 높은 교육을 실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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