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언론활동과 정보유통의 자유를 보호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적인 시민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 언론인들의 활동을 조사해서 각 나라별 언론과 사상 표현의 자유 정도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가 25일에 나왔는데요. 180개 조사대상국가 중 북한의 언론자유 순위는 180위로 세계 최하위를 차지했고 17년 연속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은 주민들을 무지몽매한 상태에 넣어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조선중앙통신만이 북한의 다른 언론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허가된 공식 정보와 보도만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전화 사용이 널리 퍼지기는 했지만 통화기록이 완전히 감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외국언론이 제공한 정보를 접할 경우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외국 언론들이 북한의 공식적인 행사를 취재하도록 허용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국제 언론에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통신사도 2년 전에 평양에 사무실을 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외국언론이 다룰 수 있는 정보들도 북한당국이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측 언론들은 남한 정부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내부소식통들이 전하는 상황은 남한과 사뭇 다르게 들립니다. 최근 북한의 내부소식통들이 전하는 뉴스 보도들을 보자면, 이 보고서가 설명한 북한의 언론과 정보자유에 대한 설명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엔케이는 양강도의 보안서는 최근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는 세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외부 라디오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또 일본의 언론인 아시아프레스는 북한주민의 목소리를 인용해 일반주민들은 정상회담 소식은 전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별게 다 비밀이라며 직장이나 지역에서 진행하는 정치학습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단속, 검열, 처벌은 계속 강화되었다고 여러 대북언론들이 설명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과 문화적 침투’를 근절하기 위한 비사그루빠의 검열로 시장활동도 제약이 생겼다는 주민들의 불만들이 들려옵니다.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작은 북한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희망하며 텔레비젼으로 또는 손전화로 실제 상황과 같은 시간에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준비하고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비사검열을 통해 남한 물결이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북한당국이 기왕에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면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평화와 정의, 인권을 위해서 자유로운 언론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유로운 언론은 필수적이다. 독립적인 언론활동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유통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실행돼야 한다.” 이 말은 5월 3일 세계언론자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에 언론의 소중함에 대해 연설한 일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이제 막 문을 열고 있는 북한당국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연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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