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신형코로나비루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로동신문이 매일 국제면에서 미국과 일본, 남한의 감염자수 증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기에 청취자분들도 코로나비루스가 주고 있는 전 세계적인 타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지난 4월 28일자로 코로나비루스 감염 사망자가 58,365명이 됐습니다. 남한에서는 5월 들어서면서 확진자 수가 한 자리수로 떨어졌습니다만, 8일부터 다시 두 자리 수로 올라갔고 15일에는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비루스 방역에 다시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대유행병이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인류는 코로나비루스를 보유한 채 살아가게 될 새로운 일상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건강문제도 심각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에 줄 피해가 큰 걱정입니다. 세계 여러나라들은 재난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나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세대당 일정 금액의 현금을 줍니다. 1인 세대의 경우는 40만 원 즉 325달러, 4인가족 세대는 820달러인 100만 원을 줍니다. 이건 중앙 정부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북한으로 치면 도나 시인민위원회에 해당하는 지방정부도 지원금을 줍니다. 서울시는 1-2인 세대에 30만원, 3-4인 세대에 40만 원씩을 일회 지급합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1인 세대로 사는 사람의 경우는 총 70만원 즉 570달러의 돈을 코로나사태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의 시민들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중위소득이 1,430 달러입니다.
현금을 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나라들이 남한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1,200달러를 8천만 여 명의 미국 국민들에게 각자 통장으로 입금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빠냐는 저임금 국민들에게 현금지급을 할 계획인데 이 정책은 위기극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기본소득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스페인 재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소속 회사 없이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5,400 달러 이상을 지급합니다. 남한에서도 소규모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 사태로 25% 이상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1,200 달러 이상 지급합니다. 화란은 수입의 20%가 줄어든 회사들이 정부에 기금을 신청하면 고용된 직원 인건비를 3개월치 정부가 주기로 했습니다. 덴마크도 개인회사들에게 직원들 인건비의 75%를 앞으로 3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전 국민이 930달러씩 재난극복을 위해 받게 됩니다. 홍콩은 앞으로 6개월간 인건비의 50%를 홍콩행정부가 지급해서 홍콩 노동자 한 사람이 대략 한 달에 1,100달러 이상을 받게 된답니다.
남한과 일본,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처럼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며 코로나비루스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의 로동신문이 얘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동신문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야말로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과거 김정일의 교시를 언급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역사의 기본적 흐름이고 이에 따라서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을 살펴보니 인민대중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눈에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로동신문이 '사람 못살 생지옥'이자 '썩고 병든 자본주의 나라'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경제력을 키워온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과 홍콩, 일본 같은 나라들도 경제력을 키워놓으니 복지정책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유시장경제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인민대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더 높이 떠받들며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중앙에서 현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따지는 이념적인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남한의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해서 성장하고 있고, 복지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사회주의식 제도이며, 정치는 국민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문화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다 담은 다국적 자유주의 경향을 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온 국민이 단합을 해서 함께 극복하려는 집단주의가 부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의와 사상, 이념이 균형있게 섞여 있는 것이 현 인류의 상황입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다 얽히고설켜서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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