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언론들은 홍콩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아주 흥미롭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홍콩행정부가 채택하려고 시도했던 법률안에 반대해서 이백만 명 가량의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반대집회를 진행했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법률의 심의를 막기 위해 시민 시위대가 홍콩 입법위원회 건물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대중들의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이 법을 채택하려는 절차를 다시 시작할거라고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법안은 죽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주범과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 협력 법안’이 바로 그것인데요. 홍콩 특별행정구가 올해 초부터 마련해서 홍콩 입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채택하려던 법입니다. 이 법이 실행되면 형사사건에 연루된 중대 범죄 혐의자들은 중국으로 송환돼 법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홍콩은 지난 15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며 영국의 선진적 문명권 안에서 서구 선진국에 걸맞는 수준으로 문명화 되었고 따라서 법치주의 문화가 정착된 국제 도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이 난무하고 재판과정이나 구금 도중에도 혐의자에 대한 법치에 따른 인권보호가 전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으며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잔혹 행위도 발견되는 등 인권 후진국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채택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시민 정치활동가들이나 인권운동가들 또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게는 중국공산당의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달 넘게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고 드디어 이에 대한 답변으로 캐리 람 홍콩 행정관이 범죄인송환법안은 죽었다고 발표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시민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할까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선택한 캐리 람 홍콩 행정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단지 람 행정관이 말한 “법안은 죽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법제화 시도를 완전히 철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행정부의 실질적인 철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 입법회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인 2020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입법절차가 중단된 것은 예전 상황보다는 낫지만 완전히 사건이 마무리 된 건 아니라며 여전히 홍콩 행정부와 대치 중입니다. 일부 원로 시민 활동가들은 범죄인 송환법 입법절차의 완전한 폐기와 지난 한 달 간 시위도중 경찰들의 과잉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그리고 체포된 시위참가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단식투쟁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합니다.
홍콩시민들의 자유의지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의지와 그 목소리는 예상보다 큽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투철한 것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홍콩시민들은 문명화된 시민사회를 형성해 세계적인 수준의 민주화를 누리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진보 문명의 장점을 터득한 사람들을 일당독재의 정치 체제 속으로 귀속시키려는 시도가 아무 저항 없이 수용될 리는 없습니다. 이는 역사의 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시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기에 주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은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홍콩에서 일어나는 그간의 시민 저항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이 많은데요. 그 중 보다 나은 세상, 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인류역사에는 크고 작은 오르막과 내리막 길은 있어 왔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분명 진보와 발전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류 발전과 함께 수도 없이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발전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논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 빠트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진부한 사상 또는 불합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고 쉽게 항복하는 무기력한 의지를 ‘타락의 징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주체사상의 근간이 된 인간중심철학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발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자신이 객관적으로 처한 조건들을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력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범위는 계속 확대 발전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진보하고 변화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을 지난 몇 달간 홍콩 시민들의 활동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봉건적 독재체제로 역행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해 진보하려는 정신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인류 모두가 본보기로 받아들여야 할 숭고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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