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유엔총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과 인도주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올 한 해의 북한인권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요. 이에 기초해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작성합니다. 11월 초 유렵연합에서 의장을 맡은 체스꼬(체코) 외교부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제출하고 투표로 결의안 채택을 결정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국가가 없을 경우는 투표 없이 전원 찬성을 확인한 뒤 바로 채택합니다. 최근 몇 년간은 ‘컨센서스’라는 무투표 찬성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 채택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체스꼬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내용에서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문제 중에서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 특히 주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별보고관도 보고서에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의 박탈에 대한 우려가 담겼으며, 법적 근거 없이 보안원이나 보위원의 자의적 결정으로 주민들을 체포해 구금하는 관행과 거대한 규모의 정치범 관리소의 운영, 그 안에서 자행되는 고문 및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 강제노동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이동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제한을 두는 북한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기본적 인권 중 이동의 자유 제한은 세계 모든 나라가 지난 3년간 코로나 대유행병을 막기 위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중국과 북한만이 완벽한 이동의 통제를 실행한 국가로 알려집니다. 한국도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9월 초부터 외국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공식 증명서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며 국경 통제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제공항들은 외국 관광객들과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 사람들로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국경을 봉쇄했고 국경에 나타나는 사람과 동물을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방침까지 내리며 코로나 단속을 했는데요.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이동통제가 여전합니다. 심지어 평양에 상주하던 유엔 직원들도 내보냈고 여러 나라에서 북한 주재 대사관에 파견한 외교관마저 자국으로 돌려보내 상당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되자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식량문제를 관찰하고 지원하던 유엔의 인도주의 활동들도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최대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지 84일만인 지난 8월 초 북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공식 선포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국경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국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유엔 상주 직원과 다른 국제기구들 그리고 외국 외교관들을 북한으로 복귀시킬 것, 경제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이동을 허용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활발한 장사가 이뤄지고, 시와 도를 넘나드는 달리기 장사도 왕성해져 전국적으로 상품들이 원활하게 유통되고, 그 결과 시장의 물품 가격이 안정되는 상황을 주민들은 희망할 것 같은데요. 그 이전 시기를 생각해 봐도 주민들이 도나 시를 오고 가는 것을 막는 정책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민들의 활발한 이동이 북한 사회에 나쁜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경 지역과 평양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간의 통행을 막는 것은 북한 당국이 항상 주장하는 ‘자력갱생'의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북한 영토의 구석구석에서 나는 지역 특색의 고유한 자원은 물론, 지역 인재들도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자력갱생을 위해서도 효율적입니다. 유통이 원활해야 판매되는 물품들이 다른 곳에서도 공정한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자력갱생의 모범적 모습이 아닐까요?
28일 노동신문은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믿고!’라는 논평을 내고 수령과 인민들 사이의 절대적 믿음이 바로 ‘온 세계가 보란 듯이 잘살게 될 그날을 향한 가장 빠르고도 정확한 진로’라며 수령을 믿고 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평에서는 수령에 대한 신뢰를 주민들에게 요구하지만 반대로 북한 당국은 얼마나 주민들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자국 내에서도 원하는 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만 봐도 당국이 얼마나 주민들을 믿지 못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유로이 다니며 활발하게 장사하면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자력갱생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당국에 대한 믿음도 쌓이지 않을까요?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신뢰만 한다면 '온 세계가 보란 듯이' 잘 사는 나라를 빠른 시일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은경,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