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은 각각의 해당 결의안을 채택해야지만 수립할 수 있는데요. 결의안 채택은 유엔 회원국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올해 제 77차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투표도 없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결의안 채택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총회 의장이 투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통과시키는 방식인데요. 영어로는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회원국들의 합의를 확인한 뒤 무투표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의 권고안들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은 올해 7년 연속으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엔 회원국 전원 합의, 즉 컨센서스를 이뤄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이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에 국제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을 투표에 부칠지 결정하기 전,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도 공식 국가 발표를 했는데요. 김성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우리 인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주의 체제를 비방하려는 어떤 세력의 사소한 시도도 결코 참지 않을 것’이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과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체제 전복을 의도했다면 더 확실한 물리적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은 여기서 제안하는 권고안을 북한당국이 실행하도록 강제할 국제적 공권력도 발휘되지 못하는 유엔의 문건인데요. 다만 글로 적은 문건이지만 유엔 회원국들의 합의를 모아서 북한의 취약계층의 인권과 삶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촉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오히려 북한 인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가치와 원칙에 더 적합한 방법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대유행병이 퍼졌으나 전력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기본적인 의료시설이 부족해 병원에 가기 힘든 계층의 사람들을 걱정해, 북한의 의료정책에서 차별없이 투명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정책을 점검하도록 권고합니다. 또 올해부터 새로 임명된 북한인권보고관이 더 다양한 통로로 북한당국과 대화해 나갈 것을 특별보고관의 목표로 설정했으며,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계 여러 관련 국가들에게 북한당국과 포용적으로 대화하라는 설득 작업도 특별보고관의 활동으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 신임 특별보고관은 여성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북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관심을 두며 여성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동하며 경제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즉 코로나 대유행병 방역을 위한 철저한 국경봉쇄를 완화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가족과 헤어져 고통받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주선하라거나 북한에 억류당하고 있는 남한 출신자들의 행방을 찾자는 등의 권고내용들은 북한 내에서 가장 심각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살피는 제안들입니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의 가치와 원칙에 일치합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는 유엔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이라는 기간, 유엔 회원국가들은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상황을 걱정하며 개선방안들을 연구해 왔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경제사정이 다소 향상되기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이 조금씩은 개선되는 면모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심지어 중국이나 예전 사회주의의 기치를 올리던 국가들의 사정과 비교해 봐도 인권문제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193개 회원국들 중 어느 나라도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해서 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무투표 합의 찬성 방식인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북한 청취자분들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고심하는 국제사회의 이같은 노력에 대해 인지하시기를, 그리고 각자의 인권상황은 어떠한가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 보시길 바래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은경, 에디터 이예진,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