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브’라는 국제적 통계 분석 회사가 미국인 1,109명을 대상으로 새해 결심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더 많이 저축하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 다음은 운동을 많이 해 더 건강한 생활을 하겠다, 더 행복하겠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새해 어떤 결심들을 하셨나요?
북한 당국도 지난 12월 말, 한 해의 정책을 총화하고 2025년 국가사업 발전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위회 제 8기 제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인데요. 북한 당국은 어떤 새해 결심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변환적 국면을 열어 놓은 의의 깊은 사변들을 이룩’했다며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점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12월 29일 노동신문에 나온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 관한 보도’를 비판적 관점에서 잘 읽고 꼼꼼히 분석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눈 여겨 본 대목은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과 금후 과업에 대하여’, 그리고 ‘나라의 교육토대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우선 ‘지방의 동시 균형적 발전과 전국 인민들의 실제적 생활 향상’을 위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이 전국 인민들에게 ‘창조적 의욕과 자신심을 배가’해줬다고 칭찬했는데요. 이 정책이 실제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지방공장 건설을 위한 건설 자재와 노동력, 후방 물자를 제공하라는 지시 때문에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았을지 노파심도 듭니다.
이 회의에서 김 총비서의 솔직한 반성도 있었는데요. ‘국가적인 재해방지 능력이 미숙하고 건설사업을 과학적인 토대 우(위)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결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학 기술 발전’을 농업과 국방을 포함해 모든 산업분야에서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건설사업에서 과학적 토대가 갖춰지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해 여름 이후, 북중 국경지대에 수재민을 위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일본의 ‘아시아프레스’ 북한 보도팀이 직접 북중 국경지역을 방문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이과대학 건축분야 전문가가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김 총비서가 반성한 것처럼 아파트 건설이 과학적이지 못한 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심지어 콘크리트가 다 마르기도 전에 건설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도 보였고,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도 일반적인 안전규정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상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또 기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고층까지 건설 노동자들이 빼곡히 올라가 노동자들의 맨손으로 건물을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 안전도 담보되지 못했고 완공된 이후 안전하게 건물이 유지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김 총비서는 결점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도 그 원인과 결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 ‘새 년도에도 방대한 건설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리상(이상) 실현에로 또 한번 비약’해야 한다는 주장만 했습니다.
경공업 부문의 질(質) 제고 논의의 결론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첫단계 개척투쟁’을 할 ‘새 년도 진군에서 과학과 문화 전선의 역할증대’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했는데요. 북한의 과학발전이 여러 산업부문의 증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바탕입니다만,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그러기 위해 정보통신을 현대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체계적인 계획은 없이 정치적으로 ‘과학화’만을 주장하다보니, 과학과 문화 전선을 엮어서 말뿐인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선전만 하고 실제 정책 실행에서는 과학적 접근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은 아시아프레스의 건설현장 영상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이런 허술한 방식으로 공장들이 건설된다면 큰 재앙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교육문제 관련하여 학교 개건 현대화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실현 대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자고 강조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교육 문제를 중요시하고 ‘지방발전 정책’과 함께 농촌지역의 교육시설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결과’일텐데요. 김 총비서도 ‘교육 진흥에 국가의 전면적 부흥, 지방중흥과 농촌진흥의 줄기참과 양양함도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교육 사업이 말뿐인 정치 선전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기적으로 나타날 결과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예컨대, 농촌지역 출신 학생들이 대도시의 연합기업소의 지배인이 되는 사례나 농촌지역 여학생들이 검사나 재판관이 되는 경우들을 10년 뒤에 확인할 수 있다면, 교육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결점을 지적했으니 정책집행에서 지난 해와 같은 식의 결점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분들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계획들이 잘 진행되는지 주시해 보길 바랍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