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INF Treaty, 즉 중거리핵폐기조약의 탈퇴를 예고했습니다. 이 조약은 1987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서명한 핵군비통제 조약으로서 사거리 500~5,500km의 모든 중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발사 그리고 배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역사적인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역사적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45년 미국을 필두로 소련(1949), 영국(1952), 프랑스(1960), 중국(1965) 등이 핵을 보유하고 이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 가세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에는 모두 아홉 개의 핵보유국이 있지만, 핵군비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금지한 핵무기비확산조약(1970 NPT), 지하 핵실험 이외의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 부분핵실험금지조약(1963 PTBT) 등을 포함한 수많은 핵군비통제 조약들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핵무기의 95% 이상을 미국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는 미소 간의 핵군축에 주목했었고 미소가 전략무기제한협정(1972 SALT Ⅰ, 1979 SALT Ⅱ)을 체결하자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SALT 협정은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즉, 기존의 핵무기를 철폐하거나 감축한 것이 아니라 양적 상한선만을 정한 것이어서 그 상한선까지 전략핵무기가 증강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상한선 이내에서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질적 핵경쟁(Technological Nuclear Arms Race)을 부추긴 것입니다. 또한, 전략핵을 탑재하는 미사일의 숫자가 제한되자 미소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독립비행 다탄두 체제(MIRV)의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는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개의 목표들을 타격하는 가공할 공격무기로서 상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제 핵공격을 통해 초기에 제거해야 하는 무기체계, 즉 핵전쟁을 유발하기 쉬운 ‘불안정성 무기(destabilizing weapon)’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ALT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소는 많은 전술핵무기들을 생산했고, 1986년에는 양국의 핵탄두 숫자가 7만여 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INF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나선 것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INF 조약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 이후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개입,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및 크리미아 합병 등을 통해 미러 간 신냉전 기류를 형성했고,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러시아의 INF 조약 위배를 방치하면서 미국만이 조약을 준수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밝힌 것입니다.
두번째 배경은 중국입니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는 중국의 핵탄두가 수백 개 수준인 것으로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2,000~3,000개로 추정합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신냉전의 주역임에도 INF조약의 서명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약없이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북한과 이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함께 시험발사해온 노동, 무수단, 북극성, 화성-14호 등도 중거리 핵투발수단들입니다. 이란은 2015년 서방 7개국과 맺은 포괄적행동계획(JCPOA)에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불충분한 합의로 비난하자 이란은 2017년 사거리 2000km의 호람샤르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과의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어쨌든 INF 조약 관련 사태는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약의 파기로 신냉전이 심화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북한이 핵문제에 더욱 완강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 핵대화가 파탄된다면 북핵 문제는 종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복귀할 수 있으며, 중거리핵을 둘러싼 새로운 핵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 가기를 원한다면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비핵화에 성실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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