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설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설날은 1월 29일이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여 있어 사실상 1월 24일 토요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 간의 황금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국내 6개의 국제공항에서 출국한 한국인은 약 135만 명이며, 세계 3위의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에서만 약 100만 명이 출국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한 여행지는 일본의 도쿄, 오사카, 태국의 방콕, 중국의 상하이, 홍콩, 베트남의 호치민 등이었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국제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연설에서 공정한 무역을 통해 미국의 산업을 재건하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고는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그리고 중국에 10%의 관세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런 관세 정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향한 공정무역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해당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물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듯이 당분간의 불편은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맹국들을 향해서는 공정한 안보비용 부담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각국이 처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정한 방위비 부담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찾느라 부산합니다. 미국은 GDP의 3.5% 수준을 국방비로 쓰고 있지만, 미국은 쳐들어올 나라가 없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자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을 지켜주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도 나토(NATO)의 유럽 회원국들은 1~2% 수준의 국방비만을 쓰고 있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만이 4% 수준입니다. 요컨대, 미국에 요구에 유럽이 부응하면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 동안 유럽국가들의 국방비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대미 무역 흑자국인데다 국방비는 GDP의 2.8% 정도입니다. 대만해협과 더불어 한반도가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미국으로서는 더 많은 국방비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6ㆍ25 전쟁이래 수만 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트럼프 2기 동안 관세나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해야 할 이유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가장 큰 이유이며,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 팽창주의 및 그로 인한 안보위협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 일본,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최남단의 해군 조선소 자리에 나부끼고 있는 성조기와 ‘한화 필리 조선조(Hanwha Philly Shipyard)’라고 적힌 회사 깃발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방산기업 한화가 미국에서 설립한 조선소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세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조선능력을 복구함과 동시에 세계 제2위 조선강국인 한국, 제3의 조선강국인 일본 등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이전에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무역 문제나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은 한미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지만 한미동맹을 흔들 이슈들은 아니며, 특히 중·러·북 북방삼각이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협력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 동안 한미일 3국은 해군, 조선. 해운 등에서 협력 기반을 크게 넓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