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6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민주주의국가답게 복잡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연방 하원의원은 2년이며 연방 상원 의원은 6년입니다. 때문에 미국 국민은 4년에 한번씩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 2년마다 435명의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1/3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치룹니다. 하원의원은 인구 규모에 따라 주별로 숫자가 다르지만, 상원의원은 한 주에서 2명씩 선출됩니다. 대통령 후보는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식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예비선거 또는 당원대회를 통해 주의 대표들을 뽑고 그 대표들이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본선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참가하는 직접선거를 통해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등과 같이 인구가 많은 주는 선거인단의 숫자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선거인단이 주별로 승자독식방식(winner-take-all)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표라도 이긴 정당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얻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선거인단이 270명 이상 확보되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일반국민 투표에서 지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2000년 대선에서 부시 후보는 국민 득표율 47.9%로 48.4%를 득표한 엘고어 후보에게 졌지만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인구가 많은 몇 개 주만 석권하여 대통령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미국 전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자체가 없고, 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의원들을 뽑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국민은 435명 연방 하원의원 전체와 연방 상원의원 33명 그리고 36명의 주지사를 새로이 선출했는데, 결과는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그리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지금까지의 판도가 바뀌어 공화당은 상원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들도 많습니다.
첫째, 선거가 공화당 대 민주당 구도로 실시되기 시작한 1862년이래 지금까지 치러진 39차례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세 차례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한 뒤 2년 후 중간선거에서는 거의 항상 그 반대당에 표를 주어 다수당이 되도록 했는데, 이는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견제 속에서 민주주의를 잘 지켜 나가라는 국민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에 비추어볼 때, 이번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단합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내 소외감을 느껴야 했지만,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공화당이 하나가 되는 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2년 후에 있을 재선을 준비하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트럼프의 정책들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주장도 반드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외정책에 관한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의존도가 매우 낮은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라는 자신의 구호에 열광하는 지지들을 등에 업고 자신의 색깔에 맞는 대외정책들을 펼쳐왔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자들로서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의 초점일 것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혹자들은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북핵협상에서 보다 유화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나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렵고,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인권문제를 중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있어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당당하게 대외정책에 임할 수 있는 정치기반을 얻었다는 점에서 북핵협상이나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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