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3월 25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쪽으로 발사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골자는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신형전술유도탄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첫 핵실험 직후에 안보리결의 제1718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안보리의 15개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안보리결의 1718호를 통과시키고 북한의 위반을 감시하는 제재위원회의 설립을 결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안보리는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가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이 패널은 핵무기, 미사일, 군축, 관세, 해상운송 등을 잘 아는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와 중간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위반 여부를 낱낱이 안보리에 보고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연례보서는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미사일 및 무기의 불법수출, 금지된 사치품 수입, 우라늄 농축활동 등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즉,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현금거래나 물물교환을 늘리고 있다는 점, 해외 공관들과 외화벌이 무역일꾼들을 불법거래에 이용한다는 점, 화물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기술과 수송수단들을 이용한다는 점, 중동과 남아시아에 탄도미사일 기술과 부품들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 금전 수취를 위해 위장회사들을 이용한다는 점 등을 자상하게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농축시설 건설을 시작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이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1990년대부터 농축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에도 북한이 정유제품 수입한도 크게 넘기고 있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발전시키면서 미사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북한이 ICBM급 화성14호, 15호, 잠수함발사미사일 북극성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들을 시험발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2019년 보고서는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35건의 사이버 해킹을 하여 20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안보리결의 위배 사항들도 밝혔는데, 2018년 한국이 석유제품 300여 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북한에 판매하는 정제유 제품에 대해서 매 30일마다 제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2017년 안보리결의 제239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2월 보고서는 북한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활동과 사이버 해킹을 통해 돈을 갈취하여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풍계리 핵실험장에도 인력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금까지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밀하게 지켜보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3월 31일에 내놓은 연례보고서도 북한의 광범위한 안보리결의 위반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현금 탈취,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 정제유의 불법 수입, 영변 핵시설에서의 수증기 발생, 평산 우라늄 광산의 새로운 시설 건설 등을 지적했으며,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기 직전인 3월 23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안보리결의를 다반사로 위반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에 매달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유엔주재 독일 대사 크리스포트 호이스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주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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