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의하면 북한에서 최근 5000여 명의 조기 및 만기제대 군인들이 탄광, 광산, 농어촌 등에 집단 배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군대에서 고생했는데 제대 되어 고향이 아닌 타지에 반강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대군인들은 7~10여 년씩 악조건 속에서 군복무를 한 대가가 집단 배치라니,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항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법 위의 법으로 되고 있는 10대원칙에 당의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군인들은 강제적인 집단배치이지만 충성의 결의 모임에도 참가하고 탄원에 호응하는 토론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신문방송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자원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북한 헌법에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가 사람들의 직업 배치를 하며 여기에서 본인의 희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집단 배치는 그 중에서도 최악의 배치에 속합니다. 집단 배치지는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나 미개척지입니다.
북한지도부는 일의 귀천이 따로 없다고 하고 탄광, 광산, 농촌이 살기 좋게 변했다고 선전합니다.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그 어느 국가보다 농업 노동과 공업 노동의 차이,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가 차이가 심한 곳이며 이 차이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탄광과 광산은 일이 힘든데다 공급은 없고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해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로 살아 가자면 도시나 그 주변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탄광, 광산, 농촌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도로도 좋지 않아 장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한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곳은 농촌과 탄광 광산지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탄광, 광산, 농촌에 자리잡으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므로 자신 뿐 아니라 자식들도 대대로 그곳에 뼈를 묻어야 합니다.
강제 직업 배치는 세계인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거주 및 이동의 자유를 가지며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에서는 강제적인 노동 배치는 죄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에 해당되며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집단 배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19번째로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권법 발의에 참가한 미국과 유럽이 오히려 인권이 없는 곳이라고 반박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북한처럼 주민들을 강제로 집단배치하는 곳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강제 배치가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것조차 모르는 나라는 더더욱 없습니다.
최근 북한지도부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집단 배치도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노력 배치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장은 사람들이 스스로 동원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단 배치가 북한지도부의 뜻대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수단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1970년대~1980년대에는 집단 배치에 응하지 않으면 배급이 잘려 먹고 살 수 없고 당적에서 제명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응했지만 지금은 직장에 다녀도 돈이나 배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군인들을 배치지에 붙들어 두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의 위신도 이전만 못해 아마 당증을 내놓고라도 고향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민심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집단 배치는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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