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13일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행의 첫해 과업을 빛나게 완결한데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첫해 건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느라 인민군 군인들과 공장 노동자들, 지역 주민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위에서 자재와 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충분치 않아서 많은 것을 군 자체로 해결해야 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건설을 끝내기 위해서 파견된 군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거의 무보수로 건설 노동에 동원되었고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돈과 자재를 바쳤습니다. 그 결과 현대적인 건물과 설비를 갖춘 지방 공장들이 20개 군에 건설되었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평양건설에만 집중하고 지방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지방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첫해 건설 과제를 수행한 것은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정책이 단순히 건설 프로젝트의 완료에 그치고 실질적인 경제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시기에 이미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62년 창성군에서 열렸던 지방 당 및 경제 일꾼 연석회의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토의했고, 그에 따라 모든 군에 식료 공장과 피복 공장 등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해서 운영했습니다. 초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점차 지방산업공장들은 쇠퇴했고 고난의 행군 시기 공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자본과 기술의 부족, 계획경제의 한계, 지방 기관의 비효율성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기본 요인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건물과 기계설비가 이전에 비해 현대화 되었을 뿐,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장 공장운영에 필요한 전력 보장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 기업도 전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두 개 군이라면 전력을 집중 공급할 수 있겠으나 모든 군에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필요하고 기술도 끊임없이 개건해야 하나 추가적인 투자 대책이 없습니다. 계획경제의 한계도 여전합니다. 북한은 기업소법을 새로 제정하고 이전에 비해 기업의 자립성을 적지 않게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은 계획경제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거기에 지방 공업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될 지방기관들이 경직되어 있어, 공장을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김일성 시기처럼 김정은 시기의 지방 건설 정책도 일시적인 성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지도부는 공장운영보다는 지방 건설의 목표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공장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종합봉사시설, 양곡관리 시설 등 ３대필수대상 건설을 포함시켜 지방 건설을 추진할 데 대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은 주민들에게 성과를 부각시킴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동기가 경제적 발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정권의 안정성,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저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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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