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은 북한군 창건일로 공식적인 북한의 국가 명절입니다. 이 날을 맞으며 김정은은 국방성을 찾아 군 장병들을 축하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간부들과 주민들도 인민군대와 노병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2.8절을 기념하는 공연 무대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청년들의 무도회도 열렸습니다. 신문, 방송에 소개되는 군인들의 모습은 멋있고 존경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북한에서는 청년들이 10여 년 동안 군복무를 합니다. 세계에서 군복무 연한이 가장 긴 나라로 알려진 이스라엘도 복무 연한이 2년 8개월입니다. 북한은 군복무 환경의 열악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군복과 생필품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병사들이 스스로 보충해야 합니다. 특히 식량과 부식물이 너무 부족해서 집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군복무를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0년 군복무 이후에도 국가는 지속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당원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 낙오자로 취급됩니다. 이전에는 10년 군복무의 대가가 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대에서 입당을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제대한 후에 국가가 배치한 곳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 받아야 입당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당에 목이 멘 제대군인들은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광산과 탄광, 농촌으로 집단 배치되어 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도 그곳에서 일생을 바쳐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군관들도 어렵습니다. 주택이 없어 살림을 하지 못하는 군관들도 적지 않지만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관들에게 겨우 배급이나 줄 뿐 월급은 너무 적어 생계유지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가족들의 장사를 금지시키고 그들도 군대처럼 집단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군관에게 시집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군관이 제대하면 더 문제입니다. 이사, 주택, 생계를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은 없습니다. 위에서는 제대된 군관 문제를 아래에 떠넘기고 있을 뿐 현실적 해결책은 없습니다.
북한 군대는 120만여 명이나 됩니다. 북한은 인구가 2500만 정도로 세계 56위이지만 병력 수에 있어서는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4위입니다. 인구대비 병력 수에서 단연 1위인 것입니다. 많은 군대와 군사장비를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됩니다. 올해 북한의 국방비는 공식발표에 의하면 국가예산의 15.7%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25~35%를 지출하고 있어, 북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부족해서 인건비는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무리하게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권의 생존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날 군대가 없어서 식민지노예로 살았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지도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주민보다는 권력입니다. 군사적 강세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의 압박에도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소식까지 퍼지면서 부당한 군복무를 회피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인구가 2배나 많지만 군 병력은 46만 명이고 군복무기간도 1년 6개월입니다. 남한은 병사들에게도 한국 돈으로 75만~120만원 즉 미화 515~830달러의 월급을 지급합니다. 북한도 병력을 축소하고 군복무연한을 줄여야 합니다. 나아가 국방비를 줄이고, 그 자원을 주민들의 복지와 경제 발전에 투자하면 정권의 안정도 보장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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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