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또다시 2016년 4월 입국한 중국 북한식당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해 나섰습니다. 19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얼마 전 남조선 JTBC는 '북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박근혜 역적패당이 조작한 모략극이며, 여성 공민들은 강제 유인 납치됐다는 것을 이 사건에 가담한 범죄자와 피해자들 진술에 근거하여 폭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맡아 처리해야 할 남조선 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내외여론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집단유인납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교통의 발달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교류가 확산되고 국가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인구이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7명중 1명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주자가 제일 많은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주민들은 발전된 유럽으로 이주하려 하는데 초기에는 유럽 국가들이 이주자들에게 관대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 복지, 치안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지금은 이민자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중해를 고무배를 타고 몰래 넘다가 바다에 수장되는 사람이 한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이주민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이주자를 제일 많이 받고 있지만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없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남한도 동남아 사람들이 이주하고 싶은 나라에 속합니다. 현재 남한에는 200만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려는 이유는 더 낳은 삶을 위해서 입니다. 부자나라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이민 가려고 합니다. 북한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은 다 북한에 비할 바 없는 부자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굶는 것보다 부자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주민통제가 제일 강한 곳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북한에서 누릴 수 없었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주민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당국만은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기를 쓰고 막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으로 가면 정치범 취급을 할 뿐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도 못살게 굽니다.
현재 남한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여권 발급이 북한에서 통행증을 발급받는 것 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을 가지고 아무 나라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간 탈북민은 극소수이며 대다수 북한당국의 덫에 걸려 북송 당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탈북민들이 남한 국정원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되돌려 보내달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설사 그들이 모르고 남한에 왔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살다 보면 돌아가고픈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당국은 말도 안 되는 요구로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길 것이 아니라 탈북의 근원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남한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탈북하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돌아오라 하지 않아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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