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세계 각국은 처음으로 맞닥뜨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자기 방식대로 대응해 왔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대응 초기 가장 먼저 봉쇄정책을 폈습니다. 봉쇄의 강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했고 코로나로 의심되는 사람은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발원지이고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를 2019년 8월이라고 추론하고 있어 중국과 연계가 많았던 북한에는 코로나 감염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국경 철폐와 격리 정책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아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으로 유용할 뿐 근본적 대책으로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코로나 예방약 개발에 주력했고 마침내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에서 코로나 예방약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각국의 코로나 대응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코로나 백신 접종입니다. 12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1%의 인구가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선진국들의 백신접종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발생률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백신접종률은 0%입니다. 물론 중요한 이유는 백신의 가격일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여러 종류가 개발되었는데 가장 싼 예방약도 1회분이 2.19달러라고 합니다. 그 주사를 2회분 맞아야 할 뿐 아니라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3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입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초기부터 코로나 방역에 협력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에 백신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실현되는 상황을 보기 위해 외국인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 상황을 공개해야 하는 등 일련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조건을 실행하는데 허용하지 않아서 백신 지원이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방접종에 이렇게 미미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북한지도부는 코로나를 정권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회에 시장을 축소하고 국가경제를 되살려 경제적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생계 타격을 받은 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손실을 입고 있는 기업에 대출을 늘리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시장을 살릴 대책을 내놓을 대신 반 시장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쌀값을 비롯한 시장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단속 그루빠를 내오고 집까지 뒤지고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열악한 지역에 생계대책도 없이 탄원의 명목으로 내보내고 공장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복구에는 무역 재개가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이 재개되어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도 안 되는 공장기업소에 더 관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탈북을 막기위해 강력한 국경 봉쇄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구실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지도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지도부는 사회주의 경제를 복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지도부가 경제권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지도부가 주민들의 생계를 쥐고 있어야 철저한 복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복구를 통한 경제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사회주의경제복구가 아니라 코로나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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