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주민들은 물가폭등, 식량부족으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간부들이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서는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과 의약품생산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관련한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는 지도자의 인민사랑의 폭과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고 찬양하면서 간부들이 그 뜻과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수령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 북한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최빈곤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인 남한,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는 다같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식량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왜 북한만 식량조차 부족할까? 그 이유는 경제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사회주의경제제도, 다른 국가들에는 시장경제제도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장경제제도하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누가 시키거나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찾아내고 그를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은 더 나은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북한주민들도 시장경제를 체험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발전은 사상교양을 통한 주민들의 자각적 열성과 국가의 통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상 동원과 국가 통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국가 일은 적당히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경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한때 북한보다 더 어렵게 살던 중국의 발전상은 이를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시장경제는 무조건 나쁘고 사회주의계획경제만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폐단은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결점이 있으나 대신 경제발전으로 부가 늘어나면 최하층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상승합니다. 남한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도 이밥에 김치는 먹고 삽니다. 사회주의의 장점은 자본주의에 비해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사회주의사회의 평등은 발전 초기에 실현될 뿐 사회주의사회가 지속되면 정치적 불평등이 강화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결점은 사회주의가 지속되면 경제가 하락하고 그 결과 대부분 주민들이 빈곤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대북제재, 코로나, 자연재해의 3중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고 태풍도 특별히 북한에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당장 취소될 것입니다. 3중고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고난인 것입니다. 최근 북한지도부는 코로나를 구실로 국경을 막아 중국에서 상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시장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면 지도부가 마음을 쓰지 않아도, 간부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주민들을 찾아가 위로해주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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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