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북한에서는 전국교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원대회에서 발표된 서한에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학생들을 교단에 세우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한에서는 교원대회가 열리기 전 북한에서 개인들의 해외유학을 허용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2년제 의무교육제도도 내오고 교육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북한의 정책은 방향에 있어서 옳은 것입니다. 지난날 비약적인 발전으로 선진국대열에 합류한 발전도상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교육발전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 인적역량은 중요한 나라의 재부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교육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양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남한의 대학진학률 80%에 비해 북한은 15%입니다. 질적 수준은 더 문제입니다. 북한의 교육내용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과학과 교육수준을 빨리 높이는 방도는 유학생을 파견하여 선진기술을 배워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한은 해방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국비 또는 자비로 외국에 유학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갈 연구 집단을 유학생들로 꾸렸습니다. 그를 위해 미국에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던 유능한 유학생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데려왔고 그들을 주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을 세웠습니다. 오늘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한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해외유학을 자유화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해외유학생수가 전해에 비해 8.8% 증가해 66여만 명입니다. 이중 국가비용으로 유학하는 사람은 3만 명이고 대부분이 다 개인비용으로 유학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에서 해외유학한 사람은 585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중국 과학기술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해방 후 북한의 산업과 과학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모두 해방 전에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북한에 널리 알려진 계응상 박사 이승기 박사도 일본 유학생이었습니다. 북한은 해방 후 1950년대 말까지 이전 소련에 많은 유학생을 파견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북한 경제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주체노선이 선택되면서부터 해외유학생이 급속히 줄었습니다. 1980년대 김일성의 동유럽 방문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해외유학생이 늘었으나 1990년 동유럽이 해체되면서 대부분 다 소환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에만 해외유학생을 파견하고 있고 1000여 명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북한 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자면 외국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하고 외국에 공부시키러 학생들을 보내야 합니다. 당장 자금이 없어도 방도가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시켜주는 세계적인 유명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서방국가에는 유학생을 보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해외에 나가서 북한을 비난하는 세력이 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무조건 돌아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해외유학생의 37.7%, 22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중국의 체제가 싫어서 반 중국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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