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선전매체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남측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남의 눈치를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은 북남관계 발전을 위해 가속으로 달려야 할 시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주간지 통일신보도 “대범한 북남관계 개선 제안에 적극적인 이행으로 화답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대외선전 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남조선당국이 말로만 북남선언이행을 떠들고 실지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북남선언들에 천명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외면하고 자기 민족의 강대한 힘을 믿지 못하는 외세 의존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지난 시기 유엔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경제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과 경제교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제는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생산과 유통이 국경을 벗어나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유엔의 결정을 위반하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다른 기업과 거래가 중지되며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한은 수출주도 경제여서 다른 나라와 경제적 연계가 매우 밀접합니다. 지난 시기 개성공단이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성공단 생산품을 북한이 아닌 남한 상품으로 특수하게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은 현재 그 특혜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북한주장대로 우리 민족끼리 개성공단을 연다고 해도 상품생산을 의뢰하는 기업도 없고 자체로 생산한다 해도 판로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다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남한의 외세 의존적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에 와서 외세의존적 국가는 남한이 아닌 북한입니다. 남한은 현재 원조를 받는 나라로부터 원조를 주는 나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 남한의 대외원조 규모는 연간 22억 달러로 세계 16위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원조를 받는 국가로 되었습니다. 북한은 2015년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순위에서 30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자립경제를 건설했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덕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북한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북한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빨리 재개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을 빨리 추진하고 싶다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야 합니다. 북한지도부는 1990년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했을 때 이 나라들이 붕괴한 것은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상적으로 해이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북한지도부는 자기들이 한 말을 다 잊고 핵만 있으면 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유지하는 무기는 핵이 아니라 주민의 지지입니다. 인민들이 지도부를 지지하도록 하자면 경제문제를 풀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북한도 국제시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그를 위한 선결 조건은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고 평화국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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