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비사회주의 운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올해 초 비사회주의를 척결할 데 대한 포고문이 게재되고 사상 문화 분야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비사회주의를 없앨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억제하고 국영경제를 복구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정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상점에서 사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배 등 각종 설비를 국가에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운동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경제를 부인하면서 역사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의 상당부분을 자본가가 무상으로 빼앗아가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을 무턱대고 늘리기 때문에 필요 없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등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진행되고 따라서 주기적인 공황이 오는 것이 필연적이며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회주의경제는 시장경제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하나 둘 자본주의경제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에 들어섰고 소련에 이어 동유럽이 모두 자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중국의 가족단위도급제와 소련의 공장자치제는 전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국, 동유럽 베트남 쿠바 모두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사회주의시기에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1990년대 국가경제가 몰락한 이후 시장경제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생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도부는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상인들을 수탈하고 시장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기업관리 책임제, 포전 담당제 등을 도입하면서 일부 자율적인 경제운영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는 듯이 보였지만 여전히 사회주의경제로의 회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경제는 인민을 위한 경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사회주의경제는 사회주의이름을 빌린 수령 독점 경제일 뿐입니다. 북한지도부는 경제를 자신들이 좌우지하려 합니다. 생산수단은 물론이고 노동자 기술자 등 노동력, 그리고 창조된 부 모두 자기 마음대로 좌우지할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를 도입하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소유를 허용하며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나라에는 국가소유도 있고 재벌소유도 있고 중소기업가, 또는 자영업자 소유도 있습니다. 각 소유 주체들은 자기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노동력을 고용하고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얻은 이윤도 세금을 바치고 남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은 경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좌우지하지는 못합니다. 대통령도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과 협상을 해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북한은 며칠 전 열린 중앙당전원회의에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정치적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제권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지도부는 경제적 권한을 주민들에게 양보하면 정치적 권력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해결되어 외국투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개성공단처럼 국가주도하의 기업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유가 없이는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특히 남북의 판이한 현실이 이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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