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한반도정세가 한미군사연습 때문에 긴장상태에 빠져들었다고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노동신문은 21일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는 정당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논평은 “미국과 남한은 합동군사연습중지공약은 안중에도 없이 최신공격형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면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을 보면 정말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일방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실제로 북한주민들은 지금까지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노래처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과 다릅니다. 남한주민들은 지금도 6.25전쟁의 끔찍했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6.25전쟁의 처참함은 숨기고 인민군대의 승전만 선전하고 있지만 남한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보다 처참했던 사실을 더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전쟁을 하자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하고 군사장비를 들여오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주장처럼 남한의 군사력이 약하다면 북한은 벌써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김일성은 1950년뿐아니라 1970년 초에 다시 전쟁을 하려고 중국의 모택동에게 제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돕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전쟁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비난하지만 북한도 역시 군사연습을 합니다. 해마다 12월 1일부터 동기훈련을 전군이 실시합니다. 미사일 발사도 합니다. 금년에 북한은 동서해안에서 9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무기보유국으로써의 지위를 고수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남한에 아무리 새 무기를 들여온다고 해도 핵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이 없는 남한에 대고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도단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국가지도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지도자의 성격과 잘못된 인식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에 대한 과신, 상대에 대한 불신이나 문화적 멸시, 상대가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적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가 종합하여 전쟁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키면 2달이면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미군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반드시 없애 버려야 할 제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여러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에 전쟁을 지도자가 독단으로 결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독자적 결심에 따라 전쟁도 결정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모든 사실을 미루어볼 때 오늘 한반도에서 긴장의 근원은 남한이 아닌 북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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