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5일 지난 3일 태풍 9호 피해를 철저히 막을 데 대한 당의 방침 집행을 태공해 엄중한 피해를 발생시킨 원산시와 강원도 일꾼들을 처벌하는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원산시와 강원도의 일꾼들이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바로 조직하지 않아 이번 태풍에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중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지시 집행을 태공한 원산시와 강원도 일꾼들의 반당적 행위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었고 원산시내의 당, 행정, 안전기관 책임일꾼들을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선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5일에는 김정은이 직접 함경남도 수해피해지역의 상황을 현지에서 요해하고 복구대책을 토의하는 당정무국 확대회의에서 함경남도 책임비서를 교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지도부는 간부들 속에서 군기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처벌로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정평이 나있었습니다. 고모부를 처형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을 뿐 아니라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이복형을 외국의 공항에서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이 회의에서 조는 것을 문제 삼아 인민무력상, 정무원 부총리 등을 총살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간부들의 사형도 고사총까지 동원해서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최근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겹치면서 나라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간부들 탓으로만 생각하는지 조금만 잘못해도 걸리면 무시무시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경지역 간부들이 국경봉쇄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개 군의 모든 간부를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로 보냈고 부정부패를 구실삼아 신의주 세관원을 100% 잡아넣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산시 간부들에 대한 처벌도 그 연장입니다. 사법 검찰 부문을 책임진 중앙당 부위원장이 직접 내려와 회의를 집행하고 강원도와 원산시 간부들의 죄목을 반당적 행위라고 규정한 것을 보아 처벌수위가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간부들이 범하는 과오는 개별적 간부들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간부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제도에 원인이 있습니다. 북한 간부들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간부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당과 국가는 간부들에게 일만 하라고 하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월급과 배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간부들은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간부들의 수입원천은 아랫사람들이 바치는 뇌물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에 상응한 값을 지불해주어야 합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간부에게 '통제에서 제외시켜 달라'거나 '출세하게 해 달라', '죄를 면해 달라' 등의 요구를 내걸게 되고 그런 약속을 지켜주어야 뇌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간혹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일을 성실히 해도 문제입니다. 모두 뇌물을 받고 대강 일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싫어합니다. 지어는 상급도 싫어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위에 보고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부가 성실히 일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덕을 입거나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만 하면서 위에 고이지 않으면 간부직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모으고 위에 아첨하여 더 뇌물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로 가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간부들의 일반적 행태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외면하고 간부들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기강을 잡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공포정치는 순간적으로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복종하게 만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도부에 대한 간부들의 신뢰를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세계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환경에서 공포정치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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