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는 핵 정책 법령을 발표한 데 뒤이어, 9월 말부터 미사일발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 동안에 9회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이틀에 한 번씩 쏜 것입니다. 북한은 2017년에 핵무기를 완성했고 2022년 3월에는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서도 성공했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핵을 가진 국가는 몇이 안 됩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핵보유를 공인 받은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이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핵을 보유한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뿐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지도부는 핵과 미사일을 가진 것을 널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자위적 국방력이 없어서 식민지가 되었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방위력부터 다져야 한다”는 김일성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까지 가졌는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지?’ 생각해보면 의문스럽습니다. 초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목표는 미국 본토 타격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세기동안 자국영토에 한 번도 포탄이 떨어진 적이 없으므로, 본토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미국이 항복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요구도 들어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오늘에 와서도 국제사회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북한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핵을 개발하면 군비에 돈을 덜 넣어도 되기 때문에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지도부의 선전에 희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핵을 가진 오늘, 경제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공장과 시장이 잘 돌지 않아 주민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보유로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정세긴장으로 군사훈련, 대피훈련, 적위대훈련 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0월 10일을 맞으면서 비행기 100여 대가 동원된 대규모 공중훈련이 벌어졌고 군사분계선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대규모 포사격훈련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민군 지원, 파고철 수집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었습니다.
사실 발전된 나라는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핵, 미사일 개발이 평화를 해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되어 있고 그를 막기 위한 공동 제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론을 거슬러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 국제사회에서 평판이 나빠지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또한 핵, 미사일 개발은 국가의 정치나 경제 발전에 주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큽니다. 거의 사용하기 불가능할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드는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면 그것을 만들기 보다는 핵, 미사일 철폐운동에 동참하여 평화적인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핵이 없으면 ‘다른 나라가 침공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지도부가 늘 강조하는 미국의 침략 위험은 사실 거짓에 가깝습니다. 북한지도부도 늘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에는 욕심을 낼 만한 지하자원도 없고 산림자원이나 농업자원도 없습니다. 군사과학의 발전으로 북한은 군사적 요충지로써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실험을 하고 그를 크게 선전하는 것은 미국의 관심이 너무 없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핵과 미사일을 가진 국가는 경제가 발전되어 그것을 만들고 유지해도 무리한 부담이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며 핵, 미사일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경제의 상당한 부문을 돌려야 하므로 만들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문합니다. “핵에서 쌀이 나오나? 고기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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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에디터 이예진,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