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지도부는 인민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등 문구들과 지도자의 인민 사랑에 관한 기사가 신문 방송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인민 사랑의 성과로 코로나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낸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코로나를 극복한 수많은 방법 중에 제일 최악의 방법을 썼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가 유행해도 주민들의 생계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예방주사 접종을 빨리 추진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년이 다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주민 이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덜 걸릴지 모르겠지만 국경이 봉쇄되고 국내에서 이동이 금지되어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난관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이 돌고 있지만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코로나 방역을 지도부의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수해피해를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북한만큼 홍수에 취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강둑이 터져 나가고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집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북한의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산에서 나무가 사라진 것은 북한지도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입니다. 주민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어 뙈기 밭을 만들고 난방과 취사를 위한 석탄이 부족해서 나무를 베어서 이용하다 보니 산에 나무가 사라져서 조금만 비가 많이 내려도 토사가 밀려 내려 오고 물이 넘쳐나 해마다 홍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빚어진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 잃은 사람들에게 주민들과 군대의 노력으로 지은 집을 나누어주면서 지도부의 은덕을 칭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인민을 제일 하찮게 생각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문에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영구 집권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기분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당과 수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준다는 말은 지도부의 인민에 대한 관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민을 힘없는 하찮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아 준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민은 돌보아줘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시기에도 국가가 인민을 돌보아준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제는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돌아갔고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 식량공급은 주민들이 번 돈과 주민들이 생산한 쌀을 나누어준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지도부는 경제를 파산시켰지만 인민은 자기 힘으로 생활의 터전을 새로 마련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포한 지 20여 년이 되어오는 오늘도 여전히 주민들은 국가의 돌봄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힘든 삶을 사는 원인은 지도부가 너무나 주민들의 생활에 간섭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의 일거일동을 통제하여 정치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물론 시장 활동을 금지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주민들은 당과 국가에 크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못살게 굴지 말고 먹고 살도록 가만 두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국가가 주민생활을 모두 책임지고 풀어주겠다는 발상은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지도부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싶다면, 인민을 믿는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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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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