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한국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3번이나 이뤄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시진핑, 즉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을 김 위원장은 2018년에 3번, 2019년에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과 28일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즉 윁남에서 이뤄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북한 비핵화 과정을 정리한 '비핵화 로드맵,' 즉 비핵화로 향하는 지도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속도로인지, 속도가 느린 좁은 길인지 정상회담 이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한국, 유엔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가입하여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미국, 또 국제사회와 합의해 비핵화 시간표를 정하고 핵무기, 핵물질 제조와 핵무기 시설, 또한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운반체 시설을 신고, 폐기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뿐만 아니라 생물학 무기와 화학무기도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도 신고해 결국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 정상회담 외교를 추진하면서 미국,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하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안은 바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지만 12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지원하긴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협력에 나서기 어렵고, 따라서 북한은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해도 장기적으론 반드시 거론되야 합니다.
지난 30년 현대 외교사를 보면 북한의 신뢰성은 아주 낮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했으나 1993년 이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 정부는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지만, 그 합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07년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어 북한은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중유 100만 톤 등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 합의도 위반하고 결국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012년 2월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일시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그 합의도 위반하며 2012년 4월13일,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또 그 확산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대북제재 결의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와 2379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씨 일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며 희생시키면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정은 정권까지 권력 세습을 이룬 김씨 일가의 최후 목표는 양이 한정된 재처리 플루토늄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손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원자 폭탄을 소형화 해 장거리 핵미사일을 만들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협박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자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만 돈을 많이 쓰고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018년 한국 평창올림픽 때부터 추진돼 온 각국의 정상외교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난제들을 하룻밤만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정상외교 기회를 통해 잃어버린 신뢰성을 점진적으로 되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여론과 전문가들은 정상외교가 거둘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 정권을 여전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주민들을 탄압하고 굶기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투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노동권, 여성권과 아동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정권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신뢰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제거하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인권상황 개선도 시급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행운을 빌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특히 식량부족,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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