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3월27일은 한국의 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이 한국 기념일은 2016년부터 3월의 넷째 금요일로 지정됐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북한 정권에 의한 군사도발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국토를 지킨 한국 국군의 희생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 당시 한국 해군 6명,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의해 해군46명,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의해 한국 해병대 2명, 민간인 2명이 희생됐습니다.
10년 전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은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고 46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침몰 사건 며칠 후 수색과 인양 작업을 하다 한국 해군 잠수부인 한주호 준위가 희생되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조사한 한국을 포함한 5개국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은 이 끔찍한 행위의 가해자가 북한이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경고도 없이 남북한의 휴전협정을 위반하며 46명의 한국 젊은이들을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해도 용서도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휴전협정 위반이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 독재 정권에 의한 테러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테러를 가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1968년1월21일 당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북한 특공대 요원들이 한국의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지만, 마지막 순간 한국 경찰과 군인에 의해 실패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 북한 비밀요원들이 미리 설치한 폭탄이 터져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얀마 양곤 테러 사건에 의해 서석준 한국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김동희 상공부 장관 등 많은 고위 관리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미얀마를 방문했던 전두환 한국 대통령은 교통이 밀려 늦지 않았다면 그 폭발사건에 의해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1987년 11월 29일 한국의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비밀 요원들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인도양 상공에서 폭발해 115명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중동에 본부를 둔 '헤즈볼라'나 스리랑카의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 같은 사악한 테러집단에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1997년 한국으로 탈출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테러 시도도 있었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가 2010년 10월 서울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09년 11월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두 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려다 한국 당국의 심문 과정에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꾸알라룸뿌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정권에 의해 암살 당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시신 해부와 감식 결과를 발표하면서 VX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독극물인 VX는 국제법에 의하여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입니다. 사람이 많은 외국 국제공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들이 테러범임을 증명합니다.
2017년 6월 중순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22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는 석방돼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웜비어는 혼수상태에 빠진 채 미국으로 이송되어 2017년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웜비어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 핵 위협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타락한 북한 정권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행사장에는 탈북자 인권보호 운동가인 지성호 씨와 함께 웜비어의 부모가 초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의 부모들에게 "당신들은 [북한이]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2년 전 2018년 2월9일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웜비어의 부모와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 해군에 의해 인양된 천안함 난파선이 전시되어 있는 경기도 평택시 한국 해군 2함대를 방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김씨 일가 정권이 '자국민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굶주리게 하는 정권'이라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3주전 지난 3월13일 발간된 미국 국무부 2019년 북한 인권연례보고서도 북한 역류에 의한 웜비어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에 의한 지속되고 있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와 다른 사악한 인권유린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현재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에 의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북한은 특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테러집단과 다른 무장집단에 무기를 밀수출하면서 테러국가, 또는 테러 지원국으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미북, 남북 정상외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위생, 보건, 인간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충실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세계 평화와 무고한 민간인들을 위협하는 테러 지원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과 보유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도 이젠 평화로운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정책을 이끌어 민주주의, 자유경제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 편입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남북한 민족의 화해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천안함 침몰 사건, 미얀마 양곤 폭탄 테러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또 다른 테러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공개하고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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