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올해도 작년처럼 새해 첫날 신년사를 생략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일 자 지면을 지난달 말에 열린 '연말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채웠습니다. 이날 노동신문 1면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라는 구호를 강조하며 전원회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문제는 바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씨 일가와 노동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 개혁과 개방 없이 북한 주민들은 2022년에도, 그 이 후에도 새 희망을 가질 순 없습니다. 북한에 개혁과 개방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노예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 사상은 노예사회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북한 사회과학출판사가 1973년에 발간한 ‘정치사전’ 222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노예소유자 사회의 피지배 계급으로서 모든 생산수단과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주의 완전한 소유물로 온갖 착취와 억압을 당하여 온 기본생산자. 노예는 원시공동체 사회 말기에 생산력이 발전되고 사적소유가 생기는데 기초하여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경제적 관계가 발생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피지배계급이다.’
냉전 시대 때 김일성 독재국가와 많이 비슷하던 동구라파 공산주의 독재국가 로므니아에 19년동안 살면서 이러한 농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는 정반대입니다. 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야말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합니다. 로므니아와 다른 동구라파 주민들은 1989년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며 결국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로 돌아갔습니다.
21세기 지구에 노예국가로 남아 있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 북한 노동자들은 김씨 정권 하에서 지난 70여년 동안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의 생존’이라는 전략적으로 가장 우선 순위의 목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시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을 ‘노동자의 지상낙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돼 왔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가 없고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로 시간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일성 정권 때 ‘천리마운동’, 김정은 정권 하에 ‘80일 전투’, ‘만리마운동,’ ‘100일 전투’나 ‘150일 전투’와 같은 대중동원 운동은 노예노동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내에서도 착취를 당하지만 해외로 파견되어 그곳에서도 착취를 당합니다. 2019년 코로나19 전염병 전까지만해도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약 40개국에 파견돼 임금을 착취 당했고 그들의 근로 조건은 강제노동과 비슷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제재와 코로나19에 의해 북한 해외 파견노동자수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유엔기관이나 인권보호 비정부기관, 또 관심이 있는 유엔 가입국들은 현재 북한 파견 근로자수를 확실히 추정할 순 없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노동자들은 로씨야 극동 지방 벌목꾼으로, 또 건설 산업, 섬유나 신발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또 식당 종업원으로도 일하면서 일부 능력을 인정받고 열심히 일해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무척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직장의 근로 조건, 안전과 보건 환경도 그리 좋진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을 북한 당국이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내에서 끝임없이 어려운 일에 동원되는 북한 노동자와 착취 당하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김씨 일가의 노예일 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새해의 희망을 가지려면 인권, 자유, 개혁과 개방이 필요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