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에서 벼락 부자로’ 이런 이야기는 한국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69년동안, 특히 1961년 이후 크게 발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6.25전쟁 직후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기업들의 경영기술에 의해 다른 나라들이 몇 백 년을 걸쳐 이루어낸 발전을 몇 십 년 만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 역사에 남겼습니다. 한국은 집권당과 야당 정부가 주민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교체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반대로 동북아시아 지도에 인권과 경제 ‘블랙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4 년 동안 비효율적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 혹독한 독재와 독재자 신격화,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에 의해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일반 북한 주민과는 달리 김씨 일가를 포함한 북한의 주요 고위간부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즐겨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까지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와 인간안보보다 핵무기, 미사일과 다른 군사비용을 훨씬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조선시대 평민처럼 노예 같은 생활을 해 왔습니다. 한국의 기적과 같은 발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또한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한국 경제와 정치, 사회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선 1960년대초부터 대기업들이 생겨나고 수출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한국 직물, 신발,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등이 넒은 미국 시장으로 대규모로 수출됐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재능이 많고 열심히 노력했다해도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일푼에서 벼락 부자로’와 비슷한 발전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라파에서도 이뤄졌습니다. 김일성 지시에 의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북한의 침략 때문에 파괴된 한국처럼 많은 구라파 나라들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대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의 재건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서구라파 나라들을 재건하는 데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재건 과정은 ‘마셜플랜(Marshall Pla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셜플랜은 제 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서구라파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미국이 계획한 재건과 원조 기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개발 원조를 받은 구라파 나라들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설립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지속적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셜플랜에 의해 원조를 받은 나라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개혁과 개방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마셜플렌에 서독, 이딸리아(이탈리아) 등 과거 추축국인 국가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마셜플랜은 구라파 내 관세 거래 장벽을 철폐하며 구라파연합 구성으로 이어지는 첫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2차 대전 이후 구소련의 군화발에 짓밟혀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된 동구라파 국가들도 서구라파 국가처럼 1947년 미국으로부터 마셜플랜에 참가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붉은 제국이던 구소련의 반대에 의해 동구라파 나라들은 마셜플랜 원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공산주의 도재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서구라파는 많이 발전했으며 동구라파 나라 주민들은 반대로 인권유린, 독재정치, 생활필수품과 영양실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북한에도 신형 마셜플랜과 같은 지원이 가능할까요? 사실 ‘자력갱생’을 포함한 북한 사상은 지속 가능한 외국 원조를 허락합니다. 김일성 저작집 16권, 511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자력갱생한다는 것은 남의 기계를 전혀 안쓴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남에게서 배우는것을 반대하는것도 아니며 남의 원조를 전혀 받지 말자는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의 힘이 주가 되여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 때 ‘강성대국,’ 김정은 정권 하에 ‘병진노선’을 설교해 왔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도, 김정은 정권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희생시켰습니다. 북한에도 마셜플랜과 같은 경제개발 계획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원조를 받기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 더 이상 유엔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제2차 대전 이후 개발원조를 받은 구라파 나라들처럼 경제, 정치, 사회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