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3대에 걸친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김일성 사상을 계속 설교해 왔습니다. ‘김정일주의’나 ‘김정은주의’는 김일성 사상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 사상 없이는 김정은 정권도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능력 위주의 국가에서 실력을 갖춘 정치인들 중 주민들의 자유 투표를 통해 선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김일성의 손자, 또 김정일의 아들로서 2011년12월 권력세습 독재국가인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설립될 때 마르크스주의가 그 기반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상속 받은 재산, 유산과 권력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김씨일가 정권은 3대 걸쳐서 상속 받은 권력을 기본으로 합니다.
2022년1월 ‘조선’이라는 북한 선전의 발간물을 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에 관한 글이 나옵니다. 또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위대한 혁명령도의 10년’이라는 글도 나옵니다. 그 발간물 18페이지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자강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경제건설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얻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선전을 보면 김정은, 김일성 시기와 별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김일성의] 대답’ 2권 200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부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물론 김씨 일가와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해온 고위 간부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일반 주민들은 지난 74년 동안 ‘투쟁’과 동시에 고생과 희생 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력갱생’에 의한 아사, 식량부족과 영양실조 때문에 수백만명이 희생되며 최고지도자와 조선로동당이 70년 념게 설교해 온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예방 명목으로 예전보다 더 엄격한 통제에 의해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커녕 지난 달에는 7번이나 값비싼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자력갱생’이란 왜 비효율적인 윈칙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자력갱생의 원칙’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 때 북한과 상황이 가장 비슷하던 공산권 국가는 로므니아 (루마니아)였습니다. 로므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1971년에 북한을 처음 방문할 때부터 김일성과의 가까운 우정을 맺었습니다. 또한 북한식 전체주의에 첫눈에 반한 나머지 로므니아에도 ‘자력갱생’과 ‘주체사상’ 같은 이념을 심으려 했습니다. 차우셰스쿠는 로므니아 주민들 앞에서 2000년까지 ‘선진화된 사회주의 사회와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처럼 ‘투쟁’만 하면서 고생하던 로므니아 주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특히 1980년대 식량이 부족하고 정전이 잦아지고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므니아 주민들은 유혈 혁명을 일으켜 차우셰스쿠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독재자와 그의 아내를 처형시켰습니다. 그런 선택은 주민들의 번영, 자유와 인권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도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원칙과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정치와 경제입니다. 물론 32년전 공산주의 독재를 무너뜨린 동구라파 나라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혁과 개방에 의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고경제성장율이 높고 모든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자력갱생’이나 ‘주체사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력갱생’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이념이 아니라, 김씨 일가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력갱생’이나 ‘주체사상’이 아니라 동구라파 나라들처럼 경제, 정치, 사회 개혁과 개방입니다. 김씨일가 정권은 중세시대 왕조처럼 가난하고 배고프며 강제 노예노동을 하는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지배할 순 없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