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은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 방역을 명목으로 온나라, 특히 국경지대를 엄격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감염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보건, 경제, 인권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 백신, 식량과 영양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보건과 인간안보를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돈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기관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하지 않아 이러한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제 백신공급 코백스는 ‘14차 신종 코로나 백신 배분 계획’을 통해 미국 제약회사인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인 코보백스 25만 2천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백신 수령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실제로 북한에 백신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의 선전은 ‘세상에 부러움 없다’며 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을 계속 주입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냉전 시대 때 북한 정권은 구쏘련 (구소련), 중국, 로므니아 (루마니아), 벌가리아 (불가리아), 마쟈르 (헝가리), 뽈스까 (폴란드),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코슬로바키아) 등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받은 지원과 보조, 또 그 국가들로터 수입되는 비료와 다른 품목 덕분에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무너진 후 더이상 이러한 원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당국은 이념적으로 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16권 511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자력갱생한다는것은 남의 기계를 전혀 안쓴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남에게서 배우는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며 남의 원조를 전혀 받지 말자는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의 힘이 주가 되여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냉전시대가 끝난지 33년이 되고, 공산주의 체제는 와해되었습니다. 74년동안 김씨일가의 권력세습이 이어진 북한은 더이상 마르크스주의 국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거부할 이유와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미국 정부는 ‘고난의 행군’ 때부터 북한에 많은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1994년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려던 1994년 제네바 협정, 또한 북한과 한국, 중국, 미국, 로씨야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던 6자회담에 의해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재정원조와 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합의한 조건을 위반하고 계속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들은 파기됐습니다.
미국은 2009년까지 약12억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 했습니다. 마지막 양국간 지원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당시 미국 정부는 12개월 동안 50만 메트릭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그중 40만 메트릭톤은 세계식량계획 (WFP)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10만 메트릭톤은 미국 비정부기관 머시코어,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리소스서비스와 조선의기독교 벗들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인도적 지원은 어느정도 잘 진행되다가 북한의 영양실태 조사 거부에 의해 2009년3월31일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 5개 비정부기관에 할당된 10만 메트릭톤 중 5만 메트리톤만 상호협정에 따라 배급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결국 북한 당국에 의해 종료되었지만 미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시작한 이래 항구에서 개별 가구까지 분배를 감시한 최초의 인도적 지원이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09년 당시 미국 비정부기관 단체들은 북한 주민에 대한 유례없는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북한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원조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 하면서 주민들을 희생시킵니다. 또한, 유엔기구나 외국 비정부기관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명성과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체주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국주의와 국수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실상 북한주민들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합니다. 평등주의를 설교하는 김씨일가 정권은 핵과 미사일보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우선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