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 유린국입니다. 2014년2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비인간적 반인륜범죄에 해당됩니다. 유엔 총회, 유엔 이사회는 1년에 한번 씩 북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가입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당하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하고 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유엔 가입 후 지난 31년 동안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뿐 만 아니라 참혹한 인권상황을 감추기 위해 비인간적 범죄까지 은폐하면서 현실을 왜곡해 왔습니다. 예를들면 지난 3월1일 북한 외무성 산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북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 관련 청문회를 주관한 미국의 인권단체를 ‘사이비 인권단체’, ‘반공화국모략단체’라고 주장하며 공격했습니다.
지난 몇십년 동안 북한은 국제인권단체와 국제기구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외무성 산하에 ‘인권상무조’나 ‘조선인권연구협회’를 운영해 왔습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과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반인륜 범죄와 정치범관리소를 감추고 국제사회에 반항하고 대북인권 시민단체들을 모욕하는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사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3월9일 윤석열 보수파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달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나서길 주저하던 현 문재인 정부보다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도 앞으로 훨씬 더 활발히 활동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 정부는 인권 문제를 영원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므니아(루마니아)에서도 과거 차우셰스쿠 공산 독재 정권은 북한과 비슷한 ‘인권연구협회,’ ‘인권 문제 연구소’와 ‘인권상무조’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법학자들의 임무는 주민의 인권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므니아의 인권 유린행위을 감추고,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당시 로므니아 주민들은 차우셰스쿠의 정책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로므니아는 구소련 침략에 의해 공산권 독재 국가가 되기 전 구라파의 주요 부유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과거와 달리 공산주의 독재정권의 통제, 탄압과 착취에 의해 냉전 시대 때 로므니아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배급량을 정했습니다. 예를들면, 한 가구 당 한달에 뼈다귀와 기름까지 합쳐 돼지 고기 500 g, 소세지와 햄 600g, 버터 125g, 식용유 0.7 리터, 설탕 1 kg, 닭 한마리 를 배급받았습니다. 그나마도 배급량이 부족해 일반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기본 식료품을 사려고 일주일에 몇번씩 새벽부터 가게 앞에 줄을 서야했습니다. 정부가 전기를 절약한다고 해 정전이 잦아지자 사람들은 석유를 사용하는 조명기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로므니아의 하나밖에 없는 TV 방송국도 저녁마다 2시간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당시 정치적 인권 상황도 훨씬 열악했습니다. 독재 정부와 독재자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판한 사람들은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거나 교도소나 수용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참지못해 해외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다 잡히면 대부분 총살 당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만 집중하던 차우셰스쿠가 ‘인권문제 연구소’나 ‘인권 상무조’를 설립했다는 것이 로므니아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우셰스쿠의 ‘인권 문제 연구소’와 같은 정부기관의 주요 임무는 민주주의 국가였던 미국이나 서유럽의 언론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굶어죽고 있는데 법학자들은 로므니아 경제 상황이 ‘세계 최고’라 떠들었습니다. 많은 반체제 인사들은 정권의 구금시설 안에서 죽어갔지만 차우셰스쿠의 법학자들은 로므니아 인권 상황이 ‘세계 최고’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인권이 인류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항상 로므니아만의 독특한 정치, 경제와 인권이 존재한다고 우겼습니다.
공산주의를 겪어본 경험으로 봤을때, 독재자는 주민들의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독재자는 대외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을 왜곡시켜 대외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안타깝지만 북한은 현재 2022년 과거 차우셰스쿠 정권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21세기 국제사회 일원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우선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모든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물론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심각한 인권상황을 왜곡해 선전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진실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번영, 인권존중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렉 스칼라튜,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