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은 지난 3월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올해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해 온 북한 정권은 이번 발사도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강대국이며, 한국은 12위입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 정책에 의해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처럼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희생시키며, 핵무기, 장거리미사일과 다른 무기와 군사비용에 엄청난 자금을 낭비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성공적으로 맞설 가능성은 단 1퍼센트도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여러 나라의 47대 항공모함이 존재하는데, 그중 미국은 11대 항공모함을 운영합니다. 미국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항공모함 단 한대만으로, 항공모함과 함께 이동하는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전투기 등의 작전으로 북한의 군사위협 시설들을 빠른 시간내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군사비용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군사 비용은 북한 주민들에게 피포위 심리, 피포위 의식을 억지로 고취히키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 주민들을 절대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며 위협하는 이들은 김씨 정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고위간부들 뿐입니다.
물론 미국, 한국과 다른 전문가들의 위성사진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사거리 1만 5,000 킬로미터 ‘화성-17형'이 아니라 사실상 사거리 1만 3,000 킬로미터 화성-15형 발사였습니다.
‘화성-17형’이든 ‘화성-15형’이든, 또 사거리 1만 5,000킬로미터이든 1만3,000킬로미터이든, 이런 것들은 군사, 안보 전문가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2년은 김일성 110주년 출생 기념, 김정일 80주년 출생 기념, 김정은 정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입니다. 북한 당국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기를 정할 때 각종 기념일도 고려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3월 25일은 북한 정권이 2010년 3월26일 살해한 한국 천안함 피격 때 희생된 젊은 한국 군인들을 기념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기념일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 한국 용사, 그들의 친인척들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018년 2월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달래기 위해 한국을 위해 희생된 국군 희생 추모 행사를 예전보다 그리 크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17년 11월 20일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에 의한 테러행위를 공개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 또 다른 한국의 동맹국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나 국제 안보와 군사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도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을 지원하는 북한의 역할을 계속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3월25일은 한국의 기념일인 서해 수호의 날을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북한 정권의 군사도발에 맞서 한국의 영토를 지킨 한국 국군의 희생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 당시 한국 해군 6명,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의해 해군46명,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의해 한국 해병대 2명, 민간인 2명이 희생됐습니다.
12년 전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은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고 46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사망했습니다. 폭침 사건 며칠 후 수색과 인양 작업을 하다 한국 해군 잠수부인 한주호 준위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조사한, 한국을 포함한 5개국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은 이 끔찍한 행위의 범인이 북한이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경고도 없이 남북한의 휴전협정을 위반하며 46명의 한국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것은 어떠한 이해도 용서도 할 수 없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전쟁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휴전협정 위반이 틀림없습니다.
남북한 간의 대화, 화해, 평화와 통일은 바람직한 발전일 뿐 아니라, 천년 동안 같은 정치 체제 하에 함께 살다 77년전 분단된 남북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과거 남북한 간 일어난 범죄의 책임을 북한은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이 남북한 민족의 화해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서 외교적 대화의 길을 찾고, 또 천안함 폭침 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과 테러와 관련된 진실을 공개하고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