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일곱번째 ‘태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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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일요일, 북한이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일곱번째 '태양절'을 보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당국은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성명으로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의해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 또한 5월말이나 6월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집니다. 많은 국제 합의와 조약을 위반하고 탈퇴한 북한 정권의 외교 신뢰도가 너무나 낮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정상회담 자체는 긍정적인 발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전역은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태양절'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할 목적으로 언론을 심하게 검열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현실을 왜곡해 왔지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인권 탄압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6년전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강성대국'을 이룬다고 했지만, 현재 북한의 권력세습 독재 체제는 '강성대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이 '병진노선'을 추진하지만, 핵무기만 개발하는 것이지, 대다수의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진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웃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김정은 정권이 핵과 로켓 개발을 위해 3억 달러, 또한 김씨 일가 신격화를 위한 우상물 제작에 1억8천만 달러를 낭비했습니다. 그 돈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 위생과 보건 상황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데도, 김정은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3대 권력 세습을 이룬 김씨 일가의 유일한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북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 당국은 금수산태양궁전에 안치되어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을 계속 참배해 왔지만, 사실 김정일 정권 때보다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12만 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관리소를 계속 운영하고, 고위 간부들과 그들의 친척들을 목표로하는 대숙청이 계속 자행되고,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국제인권보호단체들에 의하면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25호 정치범관리소가 두 배로 확장됐으며 평안남도 개천에 위치한 14호 관리소도 확장되었습니다. 한국 국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16년 말에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2012년초부터 2016년말까지 5년 동안 김정은 정권 하에서 34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총살을 당하거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의 유일한 사위이던 장성택이 2013년 12월 지대공기관총으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김일성의 손자이며 김정은의 이복형이던 김정남이 2017년2월13일 말레이시아 꾸알라룸뿌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대량살상무기인 VX독극물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절'을 맞이하며 김정은 명령에 의해 희생된 그의 진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일한 사위와 손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이나 '태양절'을 지낸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인권개선, 개혁과 개방을 통해 21세기 문명국의 국제사회에 합류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태양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