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 노동자를 기념하는 노동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날은 노동자를 기념하지만 북한의 노동절은 반대로 착취를 당해 온 노동계급이 지난 75년동안 중세시대 왕조처럼 나라를 지배해 온 김씨 일가와 김정은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즉, 북한의 노동절은 역설적으로 착취계급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5월1일을 지내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노동자의 지상낙원’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2권 324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로동동맹은 전체 인민의 단결의 기초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없고, 결사의 자유가 없으며 자유로운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집단생활’이라는 이념이 중요합니다. 당국의 감시, 탄압과 처벌을 당하고, 집단 생활하면서, 사상교육을 받고 세뇌를 당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지배해 온 김씨 일가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인민들이 당국의 감시 없이 자유로이 집단생활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3권 249 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로동계급은 사회의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사실 북한의 정치제도의 유일한 목적은 김씨일가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씨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희생되며 나라의 미래도 희생됩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 북한에 선진적 정책도 없고 선진적 계급도 없습니다. 북한 정치.사회.경제 제도의 목적은 노동계급의 미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적 정책이 아니라, 김정은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김일성 정권 때 주체사상, 김정일 정권 때 선군정치, 김정은 정권하에 병진노선을 설교해 왔지만, 북한의 노동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북한 노동당의 선전은 명목상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을 설교해 왔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이 없고,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동당 관리들의 부정부패 또한 여전히 심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 자본 투자, 이익과 경제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노동 기준과 권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와 공산당 간부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노동자를 위한 지상낙원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와 정치, 경제 정책은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반 인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를 숭배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냉전 시대 이후 계속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사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활 수준을 개선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 당국이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또 기본적 노동권을 포함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국제사회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장애물은 인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정권유지에만 집중하는 김씨일가와 노동당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독재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언젠가 착취계층을 숭배하지 않는 노동계급을 기념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