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지난5월1일은 노동자를 기념하는 노동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날은 노동계급을 기념하지만 북한의 노동절은 반대로 착취를 당해 온 노동계급이 지도자를 숭배하는 날입니다. 동구라파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노동절은 아직까지 공휴일입니다.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5월1일을 지내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노동자의 지상낙원’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가 1973년에 발간한 ‘정치사전’ 319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로동 계급의 대렬이 더욱 확장되었으며 국가 사회 생활에 모든 분야에서 그의 지도적 역할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왕성한 전투적 기계로써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있으며 자기의 당과 정권을 통하여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의 길로 령도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만이 북한의 주도권을 지난 74년동안 유지해 왔는데, 노동계급이 과연 온 인민을 령도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김일성 정권 때 주체사상, 김정일 정권 때 선군정치, 김정은 정권하에 병진노선을 설교해 왔지만, 북한의 노동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주의를 설교하지만, 김씨 일가에서 권력세습을 1994년과 2011년, 두 번 이룬 북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선전은 명목상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을 설교해 왔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민성분, 또는 출신 성분을 토대로 한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주민들을 계급별로 심하게 차별합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진 성분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또는 ‘적대 계층’ 등 3개이며, 이를 또 51개로 각 계층을 다시 분류합니다. 2천500만 북한 인구 중 핵심계층 28%, 동요계층 45%, 적대계층은 2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계급이 북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씨 일가 정권이 노동계급을 노예처럼 착취하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이 없고,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 또한 여전히 심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 자본 투자, 이익과 경제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노동 기준과 권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와 공산당 간부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노동자를 위한 지상낙원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와 정치, 경제 정책은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를 숭배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노동기준을 국제법으로 정해 그 준수 여부를 가늠하는 국제 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1919년 설립된 국제노동기구는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을 지키면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과 성차별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사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활 수준을 개선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 당국이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또 기본적 노동권을 포함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