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은 유엔과 유엔 기관인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이날은 유엔 인권 선언 19조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계화 시대인 지금, 세계 언론을 통해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표현의 자유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수호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언론 자유의 날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ers, RSF)가 2018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단체에 의하면 조사 대상으로 한 180개국 중에 북한은 180위로 세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탄압하는 국가입니다.
북한이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해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고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7년 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중앙텔레비전과 조선중앙통신 언론인이던 김경천 씨와 차광호 씨는 북한의 독재 체제와 독재자 개인 숭배를 비판한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2001년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카메라 기자였던 60세 김경천씨와 기자였던 65세 차광호씨의 유일한 죄목은 북한의 사악한 인권 유린, 특히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희생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1980년대 말 무너진 동유럽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도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을 통해 독재정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 북한과 많이 비슷한,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의 경우는 더욱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오늘날 루마니아는 2004년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2007년 1월 유럽연합에 가입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1945년부터 1989년까지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였습니다. 당시 루마니아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처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었고, 반정부 인사들이 구속과 고문을 당하고,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루마니아 신문기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고, 인권 탄압이 심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독재자와 그의 아내를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비밀경찰과 '루마니아 인권문제 연구소'와 같은 선전 전문기관들은 루마니아가 인권을 지키고 있다고 외부세계에 선전하며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국제 언론은 특히 루마니아 망명자들을 통해 루마니아의 인권유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3만1천 여명의 탈북자들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냉전시대에도 루마니아의 끔찍한 인권유린 상황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요즘 같이 인터넷, 위성 텔레비전,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엄청나게 발전한 21세기에는 현실을 왜곡하며 인권 유린을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첨단 통신수단이 없던 냉전시대에도 공산주의 독재 정부의 왜곡된 선전은 실패하였으니, 요즘엔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언론 탄압을 포함한 인권 유린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계 여론을 속이려는 비밀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향하는 개혁입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하여 5월 말이나 6월 초에 미북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사회는 남북한 주민들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평화는 절대로 바람직한 발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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