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대북정책과 북핵과 미사일 개발 등 중요한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간과되고 희생되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냉전시대 이후 3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대북 접근에 있어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생각이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 민간기업과 시민사회가 북한 내 인권개선을 위해 '대북 인권 우선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 대북정책과 대북협상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요? 패러다임은 어느 시대의 인식의 체계, 또한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20세기 미국 과학 철학가 토머스 쿤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쿤에 의하면 과학 활동에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형성되기보다는 연구자 집단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은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 하나가 존재하다가, 그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여러 패러다임들과 경쟁을 하게 되다가 어느 패러다임이 새롭게 득세하고 수용되면서 과학혁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 외교와 인권보호 활동도 미국 철학가 쿤에 의한 ‘패러다임 전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인권전문가와 조시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특사를 포함한 군사.안보 전문가 실무그룹, 즉 전문 작업단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북 정책과 북한 대응 관련 새로운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략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대북 인권 우선 접근’을 제안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국, 일본,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협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 인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합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면 핵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인권이 중요하게 거론되면 한반도를 둘러쌓은 난제들을 해결할 희망이 보일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1991년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도 안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우선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엔 가입 9년 전인 1982년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인준했습니다. 북한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도 가입했습니다. 사실 북한 헌법에도 기본인권에 대한 보호조항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제규약과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한국 윤석열 현 정부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함께 유엔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갖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북한인권 유린 관련해 더 강력한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 유엔 안보리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민주주의 유엔 가입국들은 국제형사재판소, 또한 이외의 경로에서 김씨 일가에 의한 반 인륜, 비인간적 범죄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시민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젠 민주주의 국가 정부들도 대북정책, 대북협상에 있어 핵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