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제5장 제67조에 의하면 북한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집니다. 또한 ‘국가는 민주주의 정당, 시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다른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매체 기자들은 여당과 야당, 정부기관, 정부관리와 총리, 대통령까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면 될수록 민주주의의 뿌리는 더욱 더 깊어지게 됩니다. 북한의 헌법은 명목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엔 언론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통제와 검열에 의해 북한의 언론은 최고 지도자와 노동당을 숭배하며 북한의 김일성주의, 십대원칙과 다른 사상만 설파하면서 독재정치나 고위관리의 부정부패, 북한 정치와 경제의 후진성에 대해선 전혀 보도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3일은 유엔과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유엔 인권 선언 19조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한국과 북한도 유엔 선언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지만 독재국가인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화 시대인 지금, 우리는 세계 언론을 통해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본부를 둔 언론자유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5월 3일 전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180개국 중 북한은 180위로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탄압하는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이 전세계 유일한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북한보다 더 억압적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고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1980년대 말 무너진 동구라파의 공산주의 독재국가들 또한 독재정권을 그렇게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인터넷, 위성 텔레비전,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엄청나게 발달한 21세기에, 현실을 왜곡하며 인권 유린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첨단 통신수단이 없던 냉전시대에도 공산주의 독재 정부의 왜곡된 선전은 실패하였고, 세계화 시대에는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하면서 인권 유린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계 여론을 속이려고 하는 비밀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향하는 개혁입니다. 북한의 언론은 최고 지도자와 노동당을 숭배하는 수단으로만 계속 활용돼선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이미 유엔 인권 선언과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난 74여년동안 독재와 엄격한 언론 검열을 해온 북한은 21세기에 경제, 정치, 사회 발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