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독재와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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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이은 정권 하에서 주민들의 인권과 인간안보를 희생시키며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없으며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핵무기가 아니라, 보건, 식량, 인권 상황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렵습니다. 비참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려면 한국,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제 강대국과 협력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읏 나라를 더이상 위협하지 말고, 확실한 검증이 가능한 핵 불능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 언론은 북한 핵개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 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일성 전 국가 주석은 1960년대 초 비핵화를 지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2008년 기밀을 해제한 외교문서 중 김일성 전 주석이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에게 보내는 답신’이란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김일성 전 주석은 1964년, 북한 정부는 ‘핵무기의 전면적 금지와 핵무기 폐기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전 주석의 당시 발언은 핵무기를 반대하기보다는 미국의 핵 개발을 반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김일성 전 주석은 1960년대 같은 공산주의 동맹국인 중국의 핵 개발을 지지하면서 핵 개발에 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일성 전 주석과 우정을 맺은 로므니아(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대통령도 비핵화에 관한 많은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로므니아 독재자가 연설할 때마다 세계 평화와 세계 비핵화를 항상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선전 매체는 그를 ‘세계 평화를 변호하는 위대하신 지도자’로 칭했습니다. 로므니아의 공산주의 언론과 선전 도구는 독재자를 '평화의 대통령, 평화주의자들 중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군중이 거리와 광장에 모여 독재자를 숭배하는 구호를 외칠 때 '평화'라는 말은 단골 단어였습니다. 예를들면, '로므니아, 차우셰스쿠, 평화' ‘차우셰스쿠, 청소년, 평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차우셰스쿠, 로므니아, 핵군축, 세계 평화', 그런 식이었습니다. 1971년 북한을 처음 방문하면서 김일성에게 독재자 신격화를 배운 로므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 전 대통령은 대광장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 연설하면서 '핵군축,' '세계 평화,' 핵무기가 없는 지구'라는 말을 떠들곤 했습니다.

물론 당시 로므니아 사람들은 핵무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핵무기로 고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로므니아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며 생명을 협박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독재자의 정책 때문에 야기된 식량 부족과 인권 유린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현실에서, 실제 심각한 문제는 핵폭탄이 터져 죽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배가 고파 죽는 것이었습니다.

로므니아의 독재자는 자신을 '평화의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사실 평화주의자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냉전시대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서유럽 나라로 망명한 로므니아 정보 장교에 따르면 차우셰스쿠 정부는 로므니아에서 만든 무기를 많이 수출하곤 했습니다. 독재자는 특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제3세계로 이를 수출했습니다. 그런 무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 부녀자, 아이와 노인이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므니아 독재 공산주의 정부는 벌가리아 (불가리아)와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코슬로바키아), 마쟈르 (헝가리)와 같은 다른 공산권 국가와 함께 중동에서 대량살상무기 공장까지 짓기도 했습니다.

또 구 소련이 와해할 조짐을 보이던 1980년대 말 차우셰스쿠는 자신과 가족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므니아에서 핵폭탄을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2005년 로므니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1989년 4월 14일 그는 로므니아 공산당 고위 관리들 앞에서 개혁과 개방이 공산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며 로므니아가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므니아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인1989년 5월 8일 서독의 유명한 잡지 '슈피겔'은 로므니아가 중거리 미사일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5년 가까이 루마나아 사람들을 굶기고 탄압하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다행히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989년 12월 더 참지 못한 로므니아 국민은 반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고 그와 부인 엘레나는 군사 재판에 의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로므니아 공산주의 체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공산주의 혁명 33년 후인 지금 로므니아는 마쟈르와 체스꼬, 뽈스까 (폴란드), 다른 동유럽 나라들과 함께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걸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유럽 연합과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북한도 동유럽 나라들처럼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길 거듭 촉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