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72년전 김일성이 일으킨 침략전쟁

지난 6월25일은 남북한 전쟁 발발 7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6.25 한국전 72주년을 맞아 반미 군중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에 근로단체들과 농업근로자 단체, 청년 단체 등이 참가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은 북한 언론은 미국을 실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1948년 이후 지난 74년동안 심한 세뇌를 당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950년 6월25일 한국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주장합니다.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바깥세계의 현실을 알아가면서 믿기 가장 어려운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일으킨 것으로, 냉전시대 이후 기밀보관이 해제된 구쏘련(구소련) 문서가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6월25일 새벽 4시 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지를 받은 북한 인민군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69년 전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인하여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은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69년 동안 남북한 간의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에 의해 크고 작은 충돌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무대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해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북한의 김씨 일가정권은 계속해서 도발과 폭력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진보 정부 때, 즉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에 한국 주민들은 대북지원과 투자, 남북한 경협을 포함한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나 인권,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폭력과 군사도발 위주로 반응해 왔습니다.

한국 전쟁의 피해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한국 민간인 사상자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의해 결성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7개국의 국제 연합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와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약 47만 4천 명이나 됩니다. 북한 민간인을 비롯해 북한,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공산군 사상자 수는 120만 명에서 16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1953년7월27일 정전협정 후 지난 69년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기업들의 경영기술에 의해 다른 나라들이 몇 백 년을 걸쳐 이루어낸 경제 발전을 몇 십 년 만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 역사에 남겼습니다. 한국은 여, 야당 정부가 주민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교체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반대로 지난 74 년 동안 비효율적인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 심한 독재와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침해로 인해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물론 일반 북한 주민과는 달리 김씨 일가를 포함한 북한의 고위간부들은 풍족한 식량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즐겨 왔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까지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수준 말고도 또 한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지만, 유엔 가입국으로서 남북한의 국제적 활동은 너무나 다릅니다. 199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지난25년 동안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부터 중동의 이라크까지 세계 곳곳에서 평화 유지 역할도 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한국과 다른 주변 국가 등 국제사회를 핵과 미사일 개발, 또 군사 도발로 협박하는 불량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 명명하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천500만 명의 북한 주민 중 대다수는 영양실조, 인권유린과 정치 탄압까지 겪으며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한국 국민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지은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글 11페이지를 보면 전쟁과 관련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 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입니다. […]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 전쟁이 있고 침략전쟁과 해방전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가 있으며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지난 70년 넘게 김씨 일가의 노예처럼 살아 왔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일으킨 한국전쟁은 김씨일가의 지배를 강화하려던 부정의 전쟁,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권력세습이 두 번이나 이뤄졌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독재정권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형제끼리 싸우던 비극적 전쟁을 일으킨 지 7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그리고 폭력과 협박, 또 군사도발을 포기하고 남북한 화해와 평화, 또 통일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스칼라튜,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