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에 코로나19 감염자나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엔 기관들은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코비드 19 인도적 대응 5월-12월 2020년' 개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 약 67만6천 명을 돕기 위해 미화 1천34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지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 만큼 심각한 것도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쏘련 (구소련)과 동구라파 공산주의 독재 정권들이 붕괴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윁남 (베트남)식 경제 개혁까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동북아시아 사람들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배고픔을 겪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식량과 보건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 (WFP)을 포함한 유엔 기구들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인권 우선' 대응책을 잘 파악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2014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인권상황 관련 조사 국제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구들이 북한 식량지원을 고려하기 전에 그 보고서를 공부하고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와 식량권을 침해하는 법령과 정책들,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에 중요한 사람들과 특권층에게 주로 식량을 분배하고 농업 개혁 진행을 회피하며, 식량을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최약자들의 목소리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식량권 축소가 "식량 부족과 접근에 대한 좁은 논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고하면서, '북한이 식량을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체제 유지에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여긴 사람들보다 우선 순위에 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원조를 제공한 사람들이 식량 원조를 정치화해서는 안되며, 충분치 못한 접근과 감시로 인해 원조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2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총회가2014년부터 2019년까지 12월마다 6번 연속으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역시 '식량 이용과 식량 접근권에 대한 제한을 야기하는 정책'과 '수확과 식량 거래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 그리고 '취약계층에 특히 만연한 만성 영양실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의안은 '운영 조건의 개선과 접근∙감시 체계를 국제 기준에 가깝게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를 보면 요즘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건설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 직원들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론부, 특히 '식량권에 대한 조직적이고 만연한, 심각한 제한'에 대해 얼마나 조사해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이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지, 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는 문제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유엔 식량농업기구나 세계식량계획은 아직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어디인지 조사하고 있는지, 북한의 성분제도가 유엔의 식량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최고 취약계층이나 적대계층, 동요계층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식량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지, 유엔 식량농업기구를 포함한 유엔 기구는 식량을 북한 정부가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유엔 기구들이 감시가 계속 이뤄지도록 직원들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자 한 적이 있는지, 또 얼마나 적절한 감시가 이뤄져왔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과연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북한 고유 자원의 사용을 늘렸을까요? 사실 유엔 보편적정례검토 (UPR)에서 북한은 식량과 보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당국의 시장 규제와 식량 안정을 바탕으로 한 농업 분야 개혁에 대해 얼마나 문제제기를 해왔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공식, 비공식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졌고, 정치범 수감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논의해왔으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의도된 기근은 어느 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왔을지도 궁급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북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식량 불안정에 대한 보고에 수감자들의 기근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지,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품을 분배하는 비정부기관 (NGO) 및 정부기관과 협조를 공고히 할 방법을 갖췄는지,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모든 관련 단체 사이의 지원사업 모니터링, 즉 감시를 표준화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는지 등 많은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지속가능한 식량부족 해결책을 찾으려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고려해 '인권우선' 대응책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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