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여러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많은 대북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 중, 진보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 보수파 박근혜 정부 때 남북한 간의 신뢰를 높이려는 ‘신뢰프로세스’ 등이 있었습니다. 두달 전 선출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정부가 제안한 대북 접근은 ‘그린데탕트’ 즉, 북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긴장 완화입니다.
남북한 ‘그린데탕트’는 실제 이행이 가능한 개념일까요? 또한 ‘그린데탕트는’ 남북한 환경 관련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매년 여름철이면 북한 주민들은 집중 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나지만 북한의 경우 홍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악한 인간안보, 특히 불안한 환경안보 상황입니다.
28년 전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보’라 하면 주로 ‘국가의 안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1994년 유엔개발계획 보고서는 국가보다 개인,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안보를 개인, 정치, 집단, 식량, 보건, 경제, 환경안보 등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7가지 분류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주민들은 개인, 정치와 집단 안보가 열악하며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고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가 없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확실히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들의 경제 불안정에 의해 보건, 식량, 환경안보 또한 열악합니다. 배 고프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환경 재해를 해마다 겪는 주민들의 인간과 집단안보는 도저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 정부의 중앙계획경제정책에 의한 심각한 산림 벌채 때문에 장마철에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가 더욱 심하고, 경제난으로 연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겨울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남지 않은 나무와 풀을 땔감으로 쓸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 초기 그는 10년 내에 북한의 산림을 완전 복구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목표를 탈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를 제안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 아닙니다. 약 20년전 미국의 뉴스전문채널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가 남북한을 방문해 흥미로운 계획을 한국과 북한정부에 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세계 평화와 환경 보호를 대변하는 '평화의 공원'으로 바꿔 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테드 터너의 계획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독, 체스꼬 (체코), 마쟈르 (헝가리), 로므니아 (루마니아)와 같은 동구라파에서 1980년대 후반에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린 후 공산주의 독재와 냉전 시대의 분단을 상징했던 건물과 장소를 관광지로 바꾸어 놓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기관 산하 연구단체, 특히 한국의 통일연구원, 또는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가 바라는 것처럼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공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려면 북한 정부는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핵개발을 포기하고, 인권을 유린하지 않으며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북한이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평화의 공원'으로 변할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아름다운 자연, 역사적 유물과 수려한 풍경은 세계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북한의 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한 협력이 이뤄진다면, 북한 인민들의 정치, 집단, 식량, 보건, 경제 분야 등 인간안보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칼라튜,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