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5일 남북한이 광복절 75주년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남북한 사람들이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0년동안 일제시대를 겪었다는 것은 온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물론 남북한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화해해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한 북한은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투명하고 명백하게 해결해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로 향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 앞에서 절대로 항복하지 않은 남북한 독립운동가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미국이 일본제국을 패망시킨 후 결국 남북한이 해방되었습니다. 미국 주요 해군 기지 하와이의 진주만이 1941년 12월 7일 선전 포고나 다른 경고 없이 일본제국의 공습을 당하면서 제2차대전이 태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1945년9월2일까지 일본제국과 싸웠고 많은 미군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군 16만1,000명이 사망했고 약 26만5,000명이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패배를 시인하지 않는 일본제국은 1945년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 공격을 당한 후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제국 군화발에 짓밟혀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은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한국은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들의 유산을 기념하고 일본제국을 패망시킨 미국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역사를 왜곡시켜 8.15광복절을 김일성이 단독으로 항일 빨찌산 투쟁을 해서 해방을 이룬 것처럼 주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8.15 광복절에 한국은 기념할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2019년에 세계 11위 경제 강대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시장을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의 노력, 기업들의 경영기술에 의해 다른 나라들이 몇백년에 걸쳐 이루어낸 발전을 몇십년만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 역사에 남겼습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0년에는 온 경제강대국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담을 유치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여 온 세계 앞에서 주목할만한 경제적 탄력성과 점착력을 보였습니다. 현재 온세계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유행병을 맞서고 있는데, 한국은 투명성, 주민을 위한 최신식의 보건제도, 또 뛰어난 의학기술에 의해 다른 선진국보다도 이번 위기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학생들을 포함한 시민운동을 통해 권위주의를 극복하여 아시아태평양과 다른 지역에서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모범으로 삼을만한 자유민주주의 경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는데 북한은 반대로 비효율적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 심한 독재와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침해에 의해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하는 한민족역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2년 동안 분단된 남북한 민족의 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독재 세계를 분단시킨 분계선이라 하면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통일이라 하면 1990년10월3일에 이뤄진 동서독의 통일을 생각하게 되며 그 비용 또한 엄청났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서독 통일 비용보다 남북한 통일 비용이 10배나 더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부담을 질 나라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기구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나 '일본국제협력단' (JICA)과 같은 세계국제개발기관들이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통일되기 전 우선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러한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원조를 받으려면 주민소득 통계까지 포함한 통계를 수집하고,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상당한 군사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또 책임과 투명성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 사회, 법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제기구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원조가 필요한지 알 수 있고, 또한 북한의 자원을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또 통일의 비용보다 분단 유지의 비용은 장기적으로 더 많이 들 것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방예산이 더욱 더 많이 들고, 북한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예산은 무엇보다 우선 합니다. 남한과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에게 기회만 준다면 열심히 노력할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을 되찾으면 북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통일된 남북한은 인구가 7천7백만 명 정도 되는 자신감이 넘치는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1871년에 비로소 여러 왕국들이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분단되기 전까지 통일된 독일의 역사는 7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젠 남북한의 분단 역사는 72년이나 되지만 남북한이 1948년 분단되기 전 기원후 935년부터 1,000년 넘게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 같은 정치체제 하에서 살던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 있고 결국 장기적으로 분단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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