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주민들은 집중 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나지만 북한의 경우 홍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악한 인간안보 상황입니다.
26년 전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보'라 하면 주로 '국가의 안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1994년 유엔개발계획 보고서는 국가보다 개인,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안보를 개인, 정치, 집단, 식량, 보건, 경제, 환경안보 등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7가지 분류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주민들은 개인,정치와 집단 안보가 열악하며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고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가 없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확실히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들의 경제 불안정에 의해 보건, 식량, 환경안보 또한 열악합니다. 배 고프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환경 재해를 해마다 겪는 주민들의 인간과 집단안보는 도저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 정부의 중앙계획경제정책에 의한 심각한 산림 벌채 때문에 장마철에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가 더욱 심하고, 경제난으로 연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겨울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남지 않은 나무와 풀을 태울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남북전쟁 이후 한국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지난 몇십년 동안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해 온 한국은 현재 세계 11위 경제강대국이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리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없던 한국은 홍수와 산사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장경수 농림부장관은 한국의 산림녹화사업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멈출 수 없다'라는 제목의 장경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당시 '장경순공법'은 이렇습니다. 봄에 사방사업을 할 땅에 가로, 세로, 깊이 20 cm씩 구덩이를 파서 논흙을 갖다 채우고 거기에 풀씨, 싸리씨, 아카시아씨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자랐기 때문에 폭우가 와도 어린 나무가 흘러내리지 않고 안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자신의 마을 근처에 산림 녹화를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어린 나무를 자르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고 그러한 노력 동원에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식량원조 밀가루를 지급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산림예산 3년 분을 한꺼번에 본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한국의 산림산업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환경 문제가 있을 경우 투명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전문가들, 언론, 정치인, 시민단체와 일반 주민들은 정부기관과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협력합니다.
몇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년 내에 북한의 산림을 완전 복구하라고 하였지만 주민들을 착취하는 지시만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북한 당 간부들은 주민들을 동원시켜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성과에 대해서만 지도부에 보고하고 1960년대 한국처럼 어린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산림복구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해를 막고 주민들을 보호 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개인, 정치, 집단, 식량, 보건, 경제, 환경안보를 개선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간안보를 모든 면에서 개선하려면 북한은 종합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해를 막고 주민들을 보호 하기위해, 한국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와 다른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인도적 국제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도 시장경제,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1960년대 한국처럼 농민들에게 어린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식량지급 등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면 북한 산림녹화사업의 성공과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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