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반대로 북한의 역사를 살펴 보면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북한은 봉건 조선왕조, 일제 강점기, 소련식 공산주의, 김씨 일가 일인독재 등 지난 600년 동안 전체주의 정치 체제밖에 몰랐습니다.
남북한의 5,000년 역사에 있어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는 어둡고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또는 '한일기본조약' 직후, 양국 간 수교했고 외교 관계는 정상화 되었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 즉 기적과 같은 급속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안 일본으로부터 재정, 기술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2년 월드컵 축구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미국은 긴밀한 동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위안부 사안 등 일제시대의 유산 때문에 외교적 긴장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교과서는 일제시대 때 일본 당국의 사악한 탄압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김일성 전 주석의 일제시대 때 탄압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조선로동당 출판사가 1981년 발간한 '조선로동당력사'와 '김일성 저작집' 제2권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일제 강점자들은 조선에서 […] 모든 정치적권리를 독차지하였으며 가장 포악한 공포정책을 실시하였다.'
김일성의 그러한 글을 보고 1945년 이후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북한 내의 '공포정책,' 또한 '공포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도 정권 탄압에 의한 공포 속에 살고 있지만 특히 고위 간부들이 최고 지도부에 의한 숙청 피해자가 됩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공포정치를 통해 북한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시켰고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했습니다. 몇년 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 초기에만 5년 동안 34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처형이나 숙청을 당했고 처음 3년간 73여명이 숙청이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의 비해 김정일 정권 때는 처음 3년간 20여명의 고위 간부가 숙청을 당했습니다. 물론 김정일에 의한 숙청도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김정일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면서 이복형제를 지지했던 김동규를 숙청했습니다. 1980년대 국가보위부장 김병화, 1999년 심화조 사건 때 문성술, 소윤석과 노동당 농업 비서이던 소관희를 포함한 고위 간부들 또한 김정일에 의해 숙청을 당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청은 현재까지 계속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물론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숙청은 김일성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김일성의 의심을 받은 관리들은 숙청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부에 의해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관리소 제도도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연좌제에 의해 아이들과 여성, 정치범의 친척도 3대까지 처벌, 처형 당하고 정치범관리소나 다른 불법구금시설에 감금 당합니다. 김일성 때 한국 전쟁 직후 남로당 박헌영, 이승엽과 다른 당원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1950년대 연안파를 포함한 소련과 중국에서 나온 고위 간부들, 1960년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박금철과 김도만, 1967년 김창봉 인민무력부장이 숙청 당했습니다.
김씨 일가 독재 통치를 둘러싼 모순은 매우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8월15일 이후에도 지금까지 점령군의 압제와 같은 김 씨 일가의 압제 속에서 살아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김일성이 해방군이었으면도 김씨 일가는 3세대에 걸쳐 왜 탄압과 통제를 통해 북한을 통치해 왔을까요? 북한은 자유를 누리는 노동자 지상낙원이라 선전하면서 왜 아직까지 일제시대 때처럼 '공포정책'과 '공포정치'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 이어서도 김 씨 일가의 독재체제를 영원히 유지하고 지속하길 원해서일 겁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