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에서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이 행사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진행돼 왔으며,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동시에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단합된 촉구를 표현하는 인권활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대북인권보호 단체들과 인권운동가, 인권과 안보 전문가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해 대북 정책과 대북 협상 관련 ‘인권우선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즉 군사, 안보,정치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우선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행사에 발표자들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노예적인 삶을 멈추게 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불법 운영을 중단시키며,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멈추고, 김정은의 독재 통치를 끝장낼 수 있도록’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인권개선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자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된 미국 의회 의원들은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2008년, 2012년, 2017년 그 법을 연장했고 올해에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오스트랄리아(호주)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 또 그 나라들의 시민단체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 세계무대에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국제시민사회의 활동에 의해 2004년 이후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남북 대화와 협상에선 북한의 인권보다 한국, 일본,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중요하게 거론해 왔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김씨 일가를 달래기 위해 대북 협상에서 군사, 안보 주제만 거론하며 인권 문제의 해결책 논의는 미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간 협상, 또한 다자간 협상이 이뤄진다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이러한 협상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인권운동가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1994년 제네바 핵협정이나 2000년대 6자화담에서, 핵과 미사일을 거론하며 대북 협상을 추진하던 미국 고위인사들 중에도 이젠 ‘인권우선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핵실험을 6번이나 강행했습니다. 또 올해에만 북한은 21번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은 인민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면서 얻어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식량, 보건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북한 정권은 아직까지 정치범관리소와 다른 불법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 수감된 정치범수는 200,000명이나 됩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협상을 통해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화해,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북한은 우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인민들을 통제, 탄압, 처벌하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1세기에 아직까지 정치범관리소를 운영하며 성분 제도에 의해 인민들을 분류하여 차별하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자유와 해방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난제들을 풀어나갈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돼 지속된다면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인권우선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